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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 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면서 "경제·정치권력을 다 뺏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뒤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2021-08-20 12:40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2021-08-20 05:00
  •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해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2021-08-19 17:59
  •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반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같은 진보진영인 정의당까지 전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서 자리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2021-08-19 17:13
  •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2021-08-19 15:54
  • 野대선주자들, 與'언론법' 강행에 "독선·오만·독재·폭주·위기"
    野대선주자들, 與'언론법' 강행에 "독선·오만·독재·폭주·위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정하는 ’알박기‘, ’꼼수‘가 동원돼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1-08-19 11:28
  •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동수로 구성되는데, 조정위는 이날 야당 몫...
    2021-08-18 21:46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김의겸 논쟁’에 불발…與 “8월 처리 불변”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김의겸 논쟁’에 불발…與 “8월 처리 불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회부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가 18일 불발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데 따른 여야 이견에 따라서다. 언론중재법은 전날 문체위에서 여야가 장시간 평행선만 달리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6명 위원 중 민주당 몫 3명에 야당...
    2021-08-18 18:41
  • 與 “언론중재법, 이미 논의 충분…8월 국회 처리 변함없다”
    與 “언론중재법, 이미 논의 충분…8월 국회 처리 변함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 협치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 요구대로...
    2021-08-18 11:32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번 주 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시간 진행에도 여야 위원들의 간극은 좁아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1-08-17 19:31
  •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권과 언론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악용과 언론사...
    2021-08-13 15:32
  •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권력 비리 보도 틀어막는 것…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사례 없어"변협 회장 임기 만료 후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만들기 위한 '착한법' 설립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
    2021-08-13 07:00
  •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마찬가지다. 힘 있는 사람들만 차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1-08-12 15:06
  •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권력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독소조항' 지적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문제"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2021-08-12 14:12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여야가 부딪힌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각기 언론의 자기검열과 포털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에...
    2021-08-10 19:48
  • [속보]'징벌 손배' 언론중재법, 문체위 처리 불발…12일 재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불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개의해 강행처리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1-08-10 19:12
  • [포토] 문체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심의
    [포토] 문체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심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1-08-10 16:40
  • [포토] 관계자 보고 받는 도종환 위원장
    [포토] 관계자 보고 받는 도종환 위원장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자 관계자로부터 국회 방역관련 규정을 듣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1-08-10 16:39
  • [포토] 문체위 전체회의 출석한 황희 장관-오영우 차관
    [포토] 문체위 전체회의 출석한 황희 장관-오영우 차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오영우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1-08-10 16:39
  • [포토] 언론중재법 심의, 문체위 전체회의
    [포토] 언론중재법 심의, 문체위 전체회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1-08-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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