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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개정 하도급법 중점 교육…“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18-08-06 07:24
  • [이코노미 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약이자 독… 맞춤형 자문기능 확대해야
    [이코노미 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약이자 독… 맞춤형 자문기능 확대해야
    만약 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연구위원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영국 등 선진국의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2018-08-03 10:37
  •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두산인프라코어 과징금 3억여원·檢고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두산인프라코어 과징금 3억여원·檢고발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추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을 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2018-07-23 13:08
  •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또 보험업권에 대해선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명시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수단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우리 요구는 최소한의 권리”= 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과 관련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은 법과 감독의...
    2018-07-17 10:29
  • 김상조 “하도급업체, 인건ㆍ임차비 오르면 대금 인상 요청 가능”
    김상조 “하도급업체, 인건ㆍ임차비 오르면 대금 인상 요청 가능”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하도급업체에 거래 거절 등 보복행위를 한 원사업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손해배상)’를 적용받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2018-07-16 10:30
  • ‘M&A 좌절’ 후지필름, 제록스 제소…10억 달러 이상 손해배상 요청
    ‘M&A 좌절’ 후지필름, 제록스 제소…10억 달러 이상 손해배상 요청
    후지필름은 “제록스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과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는 후지필름 주주들의 손실액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록스와의 합병은 최소 연간 17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10억 달러의 수익 증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후지필름이 10억 달러의 손해와 징벌적 손해...
    2018-06-19 08:21
  •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18-06-11 12:00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회수조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12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환경부-국토부 합동 풍수해 모의훈련(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국토부 풍수해 재난 합동대응체계 완비 13일(수) △DMZ에 멸종위기종 101종 포함 야생생물 5,929종 서식 14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2018-06-11 06:48
  •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회수조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12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환경부-국토부 합동 풍수해 모의훈련(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국토부 풍수해 재난 합동대응체계 완비 13일(수) △DMZ에 멸종위기종 101종 포함 야생생물 5,929종 서식 14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2018-06-10 12:00
  •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2소위인 규제개혁ㆍ공정거래ㆍ사회안전망 소위는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및 하도급 대책, 데이터ㆍ네트워크ㆍ플랫폼 독점대책 등 공정거래 관련 8개 정책 및 6개 입법권고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 23개의 정책과 12개의 입법 권고와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10개 정책 및 5개 입법 권고를 마련했다. 김성식...
    2018-05-29 10:53
  • 알파홀딩스, 필룩스에 주식매매계약 무효소송 제기
    한편 알파홀딩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코아젠투스파마 외 8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주식매각금지, 주식반환청구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코아젠투스파마 외 11인을 대상으로 주식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권의 보전, 대표이사 해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8-05-25 08:42
  •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특히 공정위는 대리점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악의성이 명확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손해배상소송 시 피해 대리점이 보다 원활하게 손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도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2018-05-24 10:19
  • 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본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2018-05-24 09:30
  •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이를 위해 당정은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8-05-24 09:28
  • [이슈&amp;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이슈&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이어 “민간이 기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기업이 나서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것을 기업이 스스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소경제법, 에너지 ‘저장’ 문제 해결 … 4차 산업혁명 시대...
    2018-05-18 10:56
  • 권칠승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칠승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13일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8-05-14 11:07
  •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박기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리점은 짧은 계약 기간, 계속적 거래 관계를 특징으로 하기에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힘들다”면서 “공정위는 가맹사업과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하며,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 인정하는 등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2018-04-11 14:00
  •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금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주체를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보장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금지 등이다. 앞서 금소법은 2012년 처음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자동...
    2018-04-11 11:29
  • 알파홀딩스, 바이럴진 매각금지 등 美 현지 소송 제기
    그는 “이번 소송에는 미국 현지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글로벌 로펌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토록 했다”며 “추후 소송 경과 등을 보면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럴진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으로 피고들이 바이럴진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2018-04-02 09:02
  •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규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 대책이 실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전 정권에서 반복해 비슷한...
    2018-0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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