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이 외에도 카카오 윤리위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사실 기반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 정보의 무단 유출, 언론 대응 지침 위반, SNS 활동 가이드 위반 등의 사유로 김 전 총괄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괄은 윤리위의 해고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 그룹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CA협의체는...
성범죄와 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에 회부돼 신분상의 불이익을 추가로 입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 형법은 군인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13일 이들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하는데, 당규상 소속 당 의원 제명 처분을 위해선 당 윤리위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10명 안팎의 소속...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삼갈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모든 후보에게 발송했다. 당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개인 명의 메시지를 당내에 수차례 공지했다.
축구협회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아시안컵 기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선수들이 이른바 ‘탁구게이트’로 불리는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번엔 ‘카드게이트’ 의혹에 휩싸인 모양새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 사령탑을 맡은 가운데 한국은 2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이강인을 징계 차원에서라도 월드컵 최종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죠. 황 감독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이강인의 이름을 월드컵 대표팀 최종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황 감독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분간 국대 경기는 안...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받은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과 맞붙게 됐다. 영등포갑에는 마찬가지로 여성 정치인이자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채현일 전...
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물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불똥이 최고경영자(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과 함께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14만 회원 중 누가 혹시라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 개인의 일탈을 마치 전체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달라. 돌연변이 한두 명...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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