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하는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보여주게 설계했다는 입장이나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PB상품이 우선 노출된다”면서 “쿠팡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만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2008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1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 언론에 법정 제재가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공사 감사실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감사를 벌여 모 지사장에게 징계(강급)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강급은 직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조치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은 지난해 4~12월 공사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은 자회사 직원에게 본인이 사용한 수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31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 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상벌위에 참석한 곽명우는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부서의 장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 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1295건에 달했다. 이중 686건은 변상 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609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총리실에서 징계받고 사무관으로 강등된 이력이 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국민의미래는 당시 “후보로 부절절하다”고 판단해 이 전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앞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인사들이 대통령실 새 참모진으로 입성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미래 당선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민생 1호 법안을 31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역할 미흡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전문인력 파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상습 지각ㆍ허위 출근부 작성 등 위반자에게는 징계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예술위 감사실은 개선 조치 사항으로 직원들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명확화, 출ㆍ퇴근 전자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라며 지난달 최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나온 뒤에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경찰은 강 씨의 도주 과정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뒤 관계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모(18) 군과 김 모(17) 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의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헛소리하려면 당을 떠나라. 보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슈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지금 탈당이나 징계 여부를 논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미지급 보험금액을 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제재 처분은 아니지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A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역시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정부는 영재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의약학 계열에 지원할 경우 징계 및 졸업 유예,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기숙사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과학·수학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영재학교 신입생 모집 상황을 통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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