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최근 공사의 내·외부 감사 및 징계내역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자체 청렴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과제에 반영했다.
추진단장은 성 사장이 직접 맡았다. 성 사장은 올해 부패취약분야 3대 과제의 바른 대응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조폐공사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열린 국회에 오지 않았다”며 “학생으로 따지면 무단 결석한 것인데 이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엄정 대응만 외치고, 회피와 불출석으로 모르쇠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어 "그것을 해당 행위라고 하면, 한 전 위원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지지하고 투표한 당원은 해당 행위로 징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이 해당 행위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대구 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 부부가 대구 중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게재했다.
내용에 따르면 며칠 전 중년 남성 4명이 가게를 방문해...
그러면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위해선 최소 20명 이상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천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연맹은 세 선수에게 각각 1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 원의 징계를 확정했고요. 또 울산 구단에 대해서도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죠. 당시 유럽 리그와 비교해 볼 때 너무 가벼운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을 대표하는 손흥민이 3차례나 인종차별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동료의 인종차별 발언은 분위기를 더...
이후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재학 중인 학생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지원할 경우 징계 및 졸업 유예, 교육비·장학금 환수, 기숙사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영재학교 지원자가 외려 소폭 상승해 의대 증원 이슈가 중학교 최상위권인 이공계 희망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지난해 9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바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라며 서초동에 비난 플래카드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극우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그러자 공단은 이들 직원들이 가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 등 징계 처분을 하고, 해양수산부도 공단의 변상명령 검토를 요청받아 5명이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각각 8억 6000여만 원씩 약 43억 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이번 민사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항소심 불참사실은 인정하나 몸이 아팠거나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기재했다. 또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를 금지된다"라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음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맹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정지했다. 이 외에 훈련 동안 여자 선수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도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빙상연맹은 이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육군은 향후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처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전 상황...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기술은 최근 ‘원자로 설계자료 무단유출’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이 퇴직한 A 씨에게 각각 영업비밀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에...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징계를 확정했다.
랩어카운트 자산도 16%↓…공모펀드 판매 불안 배제 못해
랩어카운트도 신뢰성 문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해주는 투자일임 서비스다. 운용부터 자문까지 관리해주며, 간접투자로...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697.jpg)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4273.jpg)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700.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