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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하지만 이들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의 은행 제재심이 증권사 제재심처럼 해를 넘길 경우 올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신을 고려할 때 CEO 징계는 불가피해보인다. 라임펀드...
    2020-11-10 05:00
  • 금융감독원, ‘라임 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 ‘라임 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한편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2020-10-07 07:54
  •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확정 시 금융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다. 두 사람은 이 결정에 불복, 사건을 사법부로 끌고 갔다. 피감기관인 은행이 금감원에 항명한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함 부회장 역시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에...
    2020-09-10 05:00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 유지…법원, 금감원 항고 기각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 유지…법원, 금감원 항고 기각
    이 때문에 손 회장은 3월 법원에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 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과 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2020-08-27 13:40
  • 사모펀드 꺼리는 은행권...속 타들어가는 운용업계
    사모펀드 꺼리는 은행권...속 타들어가는 운용업계
    DLF 사태로 홍역을 치른 KEB하나은행 역시 사모펀드 판매 중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최근 1년 새 크게 줄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6월 말 기준 21조86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7조가량...
    2020-08-05 18:00
  • 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
    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 사업단장,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하나은행은 신용...
    2020-06-29 18:13
  • 'DLF 중징계'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정지 행정소송 시작…제재 정당성 공방
    'DLF 중징계'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정지 행정소송 시작…제재 정당성 공방
    이 때문에 함 부회장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본안소송)를 제기하면서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함 부회장 임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2020-06-24 15:31
  • 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이날 DLF 손실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금융감독원...
    2020-06-01 19:40
  • '연맹 징계 불복' 임효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바지 내린 것은 장난"
    '연맹 징계 불복' 임효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바지 내린 것은 장난"
    징계에 불복한 임효준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격정지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향후 연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징계를 적용하거나 다시 논의한다. 임효준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2020-03-27 10:54
  •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금감원은 징계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7일까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2020-03-26 05: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임기 3년 연임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임기 3년 연임 확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손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징계 제재 효력은 멈췄다. 손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최종 확정지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2020-03-25 10:44
  • 금감원,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이번주 항고
    금감원,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이번주 항고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2020-03-25 09:12
  • 우리금융, DLF사태 딛고 ‘경영 안정’ 본궤도
    우리금융, DLF사태 딛고 ‘경영 안정’ 본궤도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시간은 벌어놨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분 7.71%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와 캐나다연금, 온타리오 교직원연금, 플로리다연금 등 푸본생명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연임에...
    2020-03-24 18:12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손 회장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개인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020-03-20 17:03
  • [금융권 주총시즌] CEO 연임·사외이사 선임·특별조직 신설…관전 포인트는?
    [금융권 주총시즌] CEO 연임·사외이사 선임·특별조직 신설…관전 포인트는?
    손 회장은 9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처리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주총 전에 나오지 않거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우리금융지주는 이원덕 우리금융 전략그룹 부사장의 대행 체제로 간다. 또 과점주주인...
    2020-03-18 05:00
  • [종합]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종합]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현재 손 회장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징계 취소를 위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원, 시장 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
    2020-03-12 17:43
  • 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 정지 신청…주총 앞두고 연임 사수
    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 정지 신청…주총 앞두고 연임 사수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2020-03-09 15:27
  • [단독] 손태승, 6일 가처분신청ㆍ행정소송 낸다…"DLF 문책경고 부당"
    [단독] 손태승, 6일 가처분신청ㆍ행정소송 낸다…"DLF 문책경고 부당"
    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돼 무난하게 연임 궤도에 오르게 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총 전까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 소송은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다. 손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단으로 선임을...
    2020-03-05 17:32
  • 우리금융지주, 이원덕 부사장 사내이사로 선임...'지배구조 안정'
    우리금융지주, 이원덕 부사장 사내이사로 선임...'지배구조 안정'
    하지만, 이사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최종 통보될 때까지는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해 준 것이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으로 제재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0-03-03 16:33
  • 금융당국,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 제재 4일 결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 원·하나은행 160억 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났다. 반면...
    2020-03-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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