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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1심 때도 손 회장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 원장의 부담은 대법원까지 까면 사모펀드 관련한 징계안을 보류 상태로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 소송건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감원과 손 회장의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른 금융회사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2021-09-13 05:00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이러한 징계에 대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금융이 DLF 상품의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1-08-27 15:50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1심 판결이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2021-08-27 14:40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2021-08-20 10:13
금감원-우리은행, 오늘 중징계 소송 첫 판결

현재는 손 회장이 징계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반대로 손 회장이 승소하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승소하면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 처분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쟁점인 금감원의 징계 권한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손 회장 뿐만 아니라 추후 금융회사 경영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금감원의 입지가...

2021-08-20 05:00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앞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지난 6월 변협의 광고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두 개 과에 나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해당 사안이 전국의...

2021-08-14 09:00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1-08-13 15:54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들은 6월 변협의 광고 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 광고 규정 개정안과 함께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21-08-03 16:28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법원은 손 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손 회장과 금감원의 1심 판결 결과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판결이 어찌 됐든 상대편은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금융회사들이 서민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금융회사...

2021-06-25 05:00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행장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함께 효력 정지됐다. 2018년 DLF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은행과 임직원 모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제재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은 안팎의 비판에도 강공을 펼쳐왔다. 이번 종합검사 순번을 미룬 건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감원의 태도...

2021-06-25 05:00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 전 총장의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2021-06-24 16:52
법원,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 명령 효력정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외교부가 내린 원소속 부처 복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외교부는 김 전 원장이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벌이자 올해 2월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복귀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2021-06-20 15:36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개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2021-06-10 16:32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정직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2021-04-29 20:00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4-23 01:39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민사·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2021-04-13 17:55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로 문책 경고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하반기 내부등급법 추가 승인...

2021-04-13 05:00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일 금융위에서 문책경고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지만 한 단계 감경되면 연임이 가능해진다.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중단되고 법원이...

2021-04-09 07:28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년 더 맡는다…'조직 안정 최우선'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도 김 회장의 4연임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회추위와 이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은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2021-02-24 18:52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오늘 나온다…김정태 회장 유력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연임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4연임으로 금융권 최장수 CEO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고 ‘만 70세까지’라는 연령 제한만 있다....

2021-02-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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