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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와 화성시민단체...국방부 앞 "군공항 이전" 촉구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는 30일 국방부 앞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 절차로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나,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2024-01-30 16:44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지난 27일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고 교육청은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업무를 시키고 있다”며 지자체가 늘봄학교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원도 교사인데 교사들을 늘봄학교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2024-01-30 13:12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2024-01-28 09:00
초등교사노조 서울 집회…"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

교육부의 늘봄학교 확대 방침에 초등교사노조가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 지방자치단체 책임 운영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이다. 정수경...

2024-01-27 16:48
“늘봄학교, 돌봄 전담 인력 양성해야” 초등교사노조 집회 나선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교원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27일 이날 경기교사노조 등 23개 단체와 연대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2024-01-27 09:00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단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5 15:45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2024-01-24 15:16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만약 선기기간 중 주민 집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 출마자가 와서 인사를 한다면, 이 모임의 주최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예비후보자 명함 돌리기, 언제부터 가능? 선거가 임박해지면 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선거 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명함을 돌려도 괜찮을까?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그...

2024-01-21 09:00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얻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면서 동의서 서명을 유도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한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18일부터는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4-01-17 11:05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인질 다수 사망”…미국 “모든 작전서 강도 낮추길”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전쟁 100일을 맞아 텔아비브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자로 나서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우린 가자지구 지도자인 신와르를 2월에도 죽일 수 있다. 조만간 그를 제거할 것”이라며 “다만 인질들은 당장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인질을 구하는 목표는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목표보다 더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01-15 07:10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지난달 초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에서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지역에 들어서는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였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도 물류센터 반대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세계그룹도 2018년 경기도 하남시에 SSG닷컴 하남 온라인센터를 건립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2024-01-11 05:10
“개고기 식용 종식”…외신, 개 식용금지법 통과 집중 보도

BBC도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개고기 찌개는 일부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더는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면서 세대 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금지령에 대한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목했다.

2024-01-10 15:22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024-01-10 15:14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20명 중 16명을 대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8일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2024-01-09 11:39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며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 거부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5 11:35
한 풀 꺾인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논란?...“문제 본질 아냐”

공 교수는 “범죄인의 특징이 자신이 공격한 반대 진영의 사람을 ‘악’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가 무슨 당적을 가졌었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정치 풍토가 문제라면 문제이지, 그 사람의 당적, 나갔던 집회의 성격 등이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씨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2024-01-04 17:19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3:46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수입 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노 전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걀 하나씩 맞아야 한다”며 연설을 이어나갔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던 2007년 12월 경기 의정부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BBK 사건 전모를 밝혀라”라고 외치는 한 중년...

2024-01-03 16:22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VOA는 “지난해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노인에게 망치 공격을 당했다”며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집회에서 커터칼을 든 남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한국 정계에서 양극화된 인물”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명하고 지난해 한국 검찰은 부동산 개발 관련 스캔들을 포함한 부패 혐의로 그를...

2024-01-02 14:09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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