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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열린 집회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2024-03-04 11:10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전날(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두고는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라며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2024-03-04 10:43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집회에 대해선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2024-03-04 08:39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 조처에 대해 "의사 노예화, "의사에 대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 명이 참석했다.

2024-03-04 06:36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일각에선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길거리 집회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참석 강요가 사실이라면 엄연한 불법이다. 의사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대표적 직업군이다. 그런데도 그에 준하는 소명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제 밥그릇을 우선하는 직역 이기주의 민낯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은 예나...

2024-03-04 05:00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여의도공원에서 이번 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2024-03-02 11:38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내달 3일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집회는 할 수 있지만 의협이 환자를 보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기로 삼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하는 폭압적인 정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대로 의사의 본분을 지키고 정부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서...

2024-02-29 18:33
“3·1절 교통정보 확인하세요”...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3·1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3·1절에 세종대로·종로·을지로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개최됨에 따라 도심권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다. 집회는 1일 오후 1시부터 세종교차로에서 숭례문교차로에 이르는 구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종로·을지로 등 도심 곳곳에서도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2024-02-29 15:53
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연휴 전 출근길 혼잡 예상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2024-02-29 06:51
[논현광장] ‘민원’ 아닌 ‘아이디어’란 인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중 1% 이상을 장애인 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상영관별로 1% 이상 설치하는 게 해당 법의 취지’라며 2021년 CGV에 이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편의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2024-02-29 05:00
특별성과급 변경에 뿔난 노조…현대차 이어 기아, 모비스까지 '특근 거부'

현대차 노조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내달 5일에는 대의원 본관에서 항의 집회도 열기로 했다. 기아 노조도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대차 노조와 만나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양사 노조는 내달 5일 이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 예정이다. 특별성과급 관련 갈등은 그룹 계열사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모비스 노조도...

2024-02-27 08:35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프랜차이즈 본사, 26일 국회서 반대 집회 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들이 사실상 가맹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4-02-26 16:30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한 총리는 이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2024-02-23 08:56
“무음 공천 끝?”...국민의힘 정치력 시험대

4선 홍문표, 강승규와 경선 포기일부 예비후보 당사 앞 장외 집회70% 공천 작업 마무리...컷오프 시간29일 쌍특검 재표결로 미뤄질 수도 국민의힘에서 공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홍문표 의원이 경선 신청을 전격 철회한 데 이어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 하위 10% 컷오프(경선 배제) 발표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2024-02-22 15:45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 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러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22대...

2024-02-22 13:14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그는 종교와는 무관한 폭넓은 기반 위에서, 여러 공민권운동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는 극우(極右) 흑인 결사체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통일기구를 설립했으나, 뉴욕에서 열린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연설 중 암살당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925~1965. ☆ 고사성어 /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말이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2024-02-21 05: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300만 원→3000만 원)하고,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2024-02-20 16:03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이에 의사 단체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회, 대규모 파업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2024-02-19 14:51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19 14: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법조문은 애매한 까닭에 동정 여론도...

2024-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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