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타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무지개행동의 경우 시간대별로 이동장소를 특정한 점, 일부 구간은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겠다고 명시한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집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17일)을 맞아 "14일 오후 2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국방부 앞 구간을 행진해 오후 5시 30분경 녹사평역 사거리 광장에서 마무리집회를 하겠다"며 지난달 19일 용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연혁·목적을 고려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며...
실외에서도 다수가 밀집해 비말(침방울) 전파 우려가 큰 행사·집회·공연 등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선 중대본 회의에서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행사·집회 인원, 종교 활동에 제한도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논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서울시는 "(민주노총은)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8일 집회신고 불허 통보를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재...
강 회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추가 등의 사유로 30일(4월 11일)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귀사(매각주간사)는 관계일 집회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간인 3월 29일까지 신고 기한의 연장에 대해 법원허가를 요청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를 허가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의료기기 전문업체 '유앤아이'는...
당초 이날 기도회는 3000명 규모로 집회 신고했지만, 경찰과 서울시에서 금지 통고를 하며 참여 인원 수가 299명으로 제한됐으나, 현장에는 이를 크게 뛰어넘는 1300여 명(경찰 추산)이 운집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혁명당은 이날 정오께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0만 자유통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전 목사는 오후 1시 50분경...
보수단체는 2020년 5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국회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 이후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 집회 신고는 30일(720시간) 전부터 할 수 있다. 보수단체 회원은 집회 신고를 받는 종로경찰서 대기장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장소를 선점하고 있다.
보수단체가 장소를 선점하자 수요시위는 소녀상과 멀어졌다. 지금까지 소녀상 앞으로...
애초 이날 오전 8시부터 곤지암메가허브 앞에 200여 명이 모이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기습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2시간가량 11∼15톤(t)의 간선 차량 170여 대가 터미널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차는 오전 9시 30분께 일부 재개됐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전체 물량 대비 지연된 물량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선거유세로 신고해 인원 제한 규정을 피했다.
오후 7시에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미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사들의 쟁의권 있는 택배노조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이어 22일 오후 택배노조는 촛불집회를 마친 뒤 오후 8시께 중앙집행위를 열고 파업을...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선거유세로 신고해 인원 제한 규정을 피했다.
오후 7시에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미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사들의 쟁의권 있는 택배노조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이어 22일 오후 택배노조는 촛불집회를 마친 뒤 오후 8시께 중앙집행위를 열고...
경찰은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299명 이상이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자영업자들과 경찰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거리두기 조치 이후 더 이상 법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 24시간 영업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중 전국민...
타 노조 타워 기사의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통해 채용을 무산시키고 현장을 무리 지어 횡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의 채용 관련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감독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총 103명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주최 측에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즉시 해산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과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한 바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달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이어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참가 인원은 거리두기 수칙에 맞춰 299명으로 신고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 대표는 “원래 오후 3시로...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참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방역 수칙에 따라 지난달 22일 광화문처럼 집회 신고 인원은 299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는 299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현장을 찾으면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경찰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대위는 당초 3일...
우리공화당은 집회에 299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측은 오후 3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오후 5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앞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자대위는 애초 방역 수칙에 맞춰 집회 인원을 299명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인원수에 맞춰 입장 인원을 통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회에 입장하려는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언성이 오갔다. 집회장 안은 거리두기가 제법 지켜졌으나, 집회장 밖은 입장하지 못한 자영업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대위는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신고된 집회 인원은 299명이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 대표는 “가능한 방역법을 지키고 코로나19 전파 위험도를 낮추고 싶지만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도 사회적...
특수목적법인 창동역사디오트는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창동민자역사 개발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2004년 개발 허가를 받아 2007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시행사가 임직원들의 배임·횡령문제를 겪으면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1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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