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되면서 욕설과 소음이 뒤섞인 집회·시위로 소란했던 평산마을이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주변 진입로 3곳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검문소가 들어섰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과 경찰은 진입로에 접근하는 차량을 일일이 세우고 승객의...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 강화는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6월 7일 ‘법대로’를 언급하며 부정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다분히 국민통합 명분을 앞세워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
인사 쇄신과 협치로 국정기조를 전환해 심기일전하겠다는 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내용을 거론하면서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이번 경호 강화 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라며 집회·시위 참석자들도...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다면,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키로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최근 하이트진로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시위를 벌여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날부터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며 이틀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이천·청주·홍천 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경찰은 1층에 약 60명, 옥상에 약 10명 등 7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사측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조 활동을 막고 있으며,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화물노동자 132명의...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본래 조성 취지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며 광장에 머무르는 인원은 유동 인구거나 집회 대기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집회·행사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문 전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8월 14일 평산마을에서 퇴임 100일 행사를 한다는 계획을 온라인에서 봤다”라며 “장기간의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한 대응과 주민 위로를 위한 계획이어서 그 뜻을 고맙게 여긴다”라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은 수해복구에 다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전국적인 수해상황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간 문화제를 표방해 집회·시위 형태로 행사가 열리거나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시위가 광화문광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꾸려 사용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자문단은 △동일 목적 3일 이상 광장을 사용하는 신청 건 △사용 목적이 모호한 신청 건 등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1년9개월 만에 광화문광장 재개장…시민들로 북적거려한글 분수·명량 분수·빛모락 축제 환호…“집회·시위 불허”
분수대에 또 들어갈래요!
6일 오후 6시경 광화문광장 앞 분수대 앞에서 김도현(6) 군은 부모님의 답을 듣지도 않고 친구와 함께 분수대로 뛰어들었다. 분수에서 물줄기가 나오자 아이들은 연신 환호를 지르면서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이 뛰어논...
요구하며 “7월 말까지 답이 없다면 8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시위 역시 기재부에 답변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장연의 지하철 집회 일정을 알리고 “5호선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안내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1일 “8월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열어 티맵모빌리티와 동반성장위원회를 규탄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동반위는 지난 5월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적합업종 지정이 전화콜(전화 호출식) 시장에만 한정되면서, 플랫폼(앱 호출식)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대기업들이 관제...
그러면서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번 휴가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 맞는 여름휴가다.
앞서 비서실은 휴가 일정을 공지하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소음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이 담긴 사진도 같이 올렸다. 사진 속 현수막에는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라는 문구가...
양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을 보면 질병청, 지자체장에게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한 것은 확산 속도, 지역방역, 의료체계 수용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권한 확대엔 견제 장치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고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헌법에 근거한 경찰 통제를 일선 경찰들이 경찰 장악 프레임으로...
화물차주들은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난 뒤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본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날부터 이날까지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청주공장 집회 중 조합원 29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측에서는 "수사부터 공소제기까지 적법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회가 허용됐는데 기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만 금지할 수 있고, 개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만 가능하다"며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 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점거 행위로 인해 사측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유 씨 등이 퇴거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