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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며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2023-05-24 11:38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그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2023-05-24 10:32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2023-05-23 10:32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2023-05-22 11:32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를 비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민주노총 횡포에 일반 국민이 피해보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인도에 거대한 술판을 차리고 노상 방뇨하는 게 추모인가. 추모제를 벗어난 불법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 해산시켰어야...

2023-05-19 11:04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단체 시위 잇따라

토요일인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약 350명이 모인 가운데 ‘주사파 척결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정의로운 척 가난한 척하며 국정감사 때 코인 거래를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2023-05-13 21:51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국민의 건강한 여론 조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거로 보인다"며 "특히 경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를 침해한 건 경찰의 직무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3-05-10 10:32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종로구의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주기를 위한 불법 시위를 했다. 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4회에 걸쳐...

2023-04-28 14:05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10일 정부...

2023-04-24 09:42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천막 안에는 집회·시위와 상관없는 취사와 난방도구는 물론 인화물질 같은 위험물질이 반입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 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되기까지 46일 동안 불법 천막을 설치했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천막에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등이 반입됐다. 또한 주간에는 100~200명, 야간에도 40~50명이 상주하다...

2023-04-21 10:59
전장연, 오늘 삼각지역 지하철 시위…"무정차 통과도 고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여의도 63빌딩 앞과 삼각지역 야외무대,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삼각지역 시위에서 '시민권 열차를 태워주십시오!'라는 구호 아래 숙대입구역 방향 1-1 승강장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21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2023-04-20 07:24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회의장을 집회·시위 공간으로 여긴 것이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측이 ‘회의장 점거’라는 표현을 쓰자 이에 항의해 사과도 받아냈다. 실력 행사를 단단히 한 셈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외부인 퇴장을 요구했으나 장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참석을 포기했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마저 퇴장했다. 첫 전원회의의 허무한 무산이다. 다음...

2023-04-20 05:00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그러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2023-04-13 11:10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이날 김 전 지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버틸...

2023-04-06 15:43
“한일 정상회담, ‘망국외교’”…노동계‧시민단체 등 도심 집회 봇물

이날 집회에는 약 2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됐다. 범국민대회에 앞서 서울 도심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행사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관리 실패 △검찰 치중 인사 △대일 외교 정책 △건설노조 등에...

2023-03-25 20:17
전장연, 시청역서 1박 2일 철야농성…오늘도 1·2호선 시위 예정

이후 전장연은 서울 시청 동쪽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7시 30분께 무교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 시청역 5번 출구 지하도 내부에서 1박 2일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 내 철야 노숙을 막는 서울교통공사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5번 출구 지하도 내부에 전장연 회원들이 머물다 24일 오전 해산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2023-03-24 07:33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인근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2023-03-23 14:55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시위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조는 23일 대규모 파업과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우편 서비스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한 여성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을 찍었지만,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불행하게도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이 승리할 수 있다”며 “마크롱이 대화와 협의 없이 일을 처리한 것이 프랑스인들을 분노하게 했다”...

2023-03-21 14:44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안 통과

소식에 프랑스 전역에서 노조 파업과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른 총리 주도로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해당 조항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야권은 정부 불신임 투표로 막아보려 했지만, 무위로 끝났고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2023-03-21 08:00
경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동안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5일 업무방해, 기차 교통 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대표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2023-03-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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