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30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시위 진압 등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민법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측은 민변 의견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지난달 초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에서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지역에 들어서는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였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도 물류센터 반대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세계그룹도 2018년 경기도 하남시에 SSG닷컴 하남 온라인센터를 건립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20명 중 16명을 대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8일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주최 측이 19일 서울마포경찰서에 접수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비행선 시위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22일에는 호요버스 코리아 사무실이 위치한 사당역 인근에서, 23일과 24일에는 다시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비행선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말 애니메이션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최근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과 ‘단체 관람 규탄 집회 비판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영화 ‘서울의 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이 사진들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열린 촛불시위 현장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한 사진에는 추 전 장관이 ‘특급범죄자 김건희 특검’이라는 팻말을 머리 위로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북한이 체제 선전의 핵심...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인데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선의에 기초해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 및...
전장연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하면서 출근길 서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10량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개의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2021~2023년 약 2년간 전장연 시위로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2호선 시청역서 탑승 시위 벌여국회 예결위에 예산 반영 촉구지하철 파업 겹치면 혼선 불가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6일 만에 서울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과 역사 내 집회를 저지하려는 경찰·서울교통공사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열차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께 2호선 시청역 승강장(당산역 방향)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경호대상자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지만, 경호구역 지정으로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다거나 이동·의사 표현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집회와 시위가 개최됐다”고 봤다.
또 “경호구역 지정이 처음부터 이뤄진 게 아니라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 주변에서 일어난...
조금 떨어진 도로 주변에는 임시 주차한 버스나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일부 발생해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신천지 반대 단체가 1인 시위를 하거나 신천지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했지만,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개 중대 경찰관을 배치했고, 대구시는 교통지도차 등을 동원해 도로 혼잡을 막았다.
사진에는 7일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의 지역구(충남 논산)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비난 시위 현장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은 이날 ‘오래된 수박 김종민 응징 집회’를 열고 수박 모양 모자를 쓴 채 ‘민주당에서 꺼져라’ ‘김종민, 넌 역적이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는데요. ‘수박’은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을...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까지 8가지에 달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작년 7월부터 KT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올해 2월부터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했고,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였다.
공공운수노조·노동당·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
시제품은 AI, 빅데이터, SW 기술 등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흡연 동작 인식 및 안내 장치 △IOT를 이용한 양재천 스마트 공원 조성 △QR 스마트 자원봉사 서비스 △AI 챗봇 서비스 △주차장 빗물 수위 위험감지 △교통체증 완화 시위집회 전용 스마트 신호등 △포트홀(도로 파임) 자동감지 알고리즘 △폭우로 인한 위험 맨홀 경보 시스템 △길거리 자율주행 쓰레기통...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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