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항의하는 맞불시위를 14일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의소리가 집회에서 대형 확성기와 마이크 등을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수험생이 공부하고 있다’,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있다’는 등 현수막을 내걸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집회 중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사용을...
참가자들은 서울회생법원 앞에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을 놓고, 윤 대통령 자택을 향해 방송하고 큰 소리를 냈다.
거주민들은 집회 현장 앞 아파트 담장에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택 근처 집회를 두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65㏈)을 두고 “서초 아크로비스타는 대로변으로, 집회 없이도 소음이 이미 65㏈을 넘는다”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5분간 측정한 배경 소음 평균값이 68㏈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소음 기준을 약 71㏈로 상향했다.
오후들어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이 ‘집회...
그러면서 "양산 욕설 소음 시위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계속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산 욕설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 등이 신고한 집회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개최 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정문, 참여 인원은 100명이다.
이날...
삭발식 직후 이들 단체는 4호선을 타고 회현역으로 이동하며 지하철에 탑승·하차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열차가 2분가량 역에 정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전 9시 8분쯤 회현역에 도착한 전장연은 서울시의회 앞 방향으로 탈시설 조례 제정 촉구 행진 및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회 일시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위해 5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집회를 재개한다. 이로 인해 지하철 4호선 운행이 지연 중이다.
전장연은 아침 7시 30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위 재개 이유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집회 신고 내용을 보면 시위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28일간, 하루 24시간 최대 집회 인원 100명, 방송 차량 1대와 연성 차량 2대, 스피커 8개와 대형 앰프 2개, 현수막 20개, 손팻말(팻말) 5000개, 피켓 50개를 동원한다고 쓰여있다.
윤 대통령은 7월 초 서초동에서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서울의소리가 집회를 7월 7일까지로 예정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경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날 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백진아 사장은 “모두 시위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억울해 자발적으로 모여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서 설정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 코로나19 이후 반기 또는 연간 매출이 감소한 업체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미 사인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는 신호가 될 수도...
고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했고, 종로구는 종로1가부터 종로6가까지 주변 도로·인도에서 일체 시위를 금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종로구 고시 위반을 유지해야 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보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지만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등 괴롭힘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민·형사적인 구제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저 앞 시위는) 자신의 직무와...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코백회가 경찰의...
전장연의 도로 점거시위는 지난달 23일을 마지막으로 도로 시위를 벌인지 10일 만이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폐지날’인 7월 1일을 맞이해 이달 30일 서울 도곡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에서 잠수교로 행진한 뒤 1박 2일간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에서도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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