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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2024-05-28 17:16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4:23
  •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대한병원협회(병협)는 28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부위원장 40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16일 개최된 첫 상임이사회 합동회의에서 총 152명의 임원진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잠정 선임됐던 63명의 상임이사 중 40명에게 이날 부위원장 보직을 부여했다. 부위원장들은 총 17개 상설위원회에...
    2024-05-28 14:13
  •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김 차관은...
    2024-05-28 11:00
  •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이어 “야당이 오늘 처리를 주장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선 구제 후 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고, 수 조 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한 뒤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선례로...
    2024-05-28 09:58
  • 한국화이자, 제22회 화이자의학상 수상 후보자 공모
    한국화이자, 제22회 화이자의학상 수상 후보자 공모
    수상작은 연구의 우수성, 과학성, 창의성 및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화이자의학상 심사위원회 심사, 운영위원회 결정, 집행이사회 승인 등 공정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기초의학, 임상의학, 중개의학 분야에서 각 1편씩 선정되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5000만 원(총 1억5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대한민국 의사면허...
    2024-05-28 09:34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구제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와 강제집행력이 없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담보하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실효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2024-05-28 05:0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한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청구권자금을 ‘보릿고개’를 넘는 데 썼다면 포항제철은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고...
    2024-05-28 05:00
  •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EU는 NZIA를 통해 까다로운 규제 탓에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역내 신규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의 역내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기술로)대체하는 과정에서 역외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21:28
  •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은 이의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든 아니든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명분 쌓기용 이의제기였다고 보고,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피로도가 낮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하려던 것이 목적이었을...
    2024-05-27 17:29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이에 박 장관은 야당안 통과 전망에 대해 “야당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담당 주무 장관으로서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곤란하다”며 “(다만, 야당안 통과 이후) 그다음 스텝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역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피해자 모임 측은 “이번...
    2024-05-27 17:00
  • 중국, ‘반도체 굴기’ 위해 사상 최대 65조원 펀드 조성
    중국, ‘반도체 굴기’ 위해 사상 최대 65조원 펀드 조성
    반도체 펀드 조성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의 경쟁에서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네덜란드, 독일, 일본 동맹국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구권이 집행한 반도체 관련 투자액은 약 810억 달러(110조 원)에 달한다.
    2024-05-27 16:06
  •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의료계는 아직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대학별 모집 요강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2024-05-27 15:46
  •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예산은 8009억 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1416억 원, 서울시교육청 교부금 873억원, 나머지는 회계간 전출액(3383억 원)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돼 체감 경제지표로는 회복을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경기활성을...
    2024-05-27 15:20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2024-05-27 13:45
  •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부합하지 않은 정황 발견”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2024-05-27 13:32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은 재항고 1건, 고등법원은 항고 3건을 심리 중이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주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의 재량에 달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0개교의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집행정지...
    2024-05-27 13:19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11:15
  • “중국, 하반기 정책 강도보다 금융지표 구조 변화, 자금이동, 가격 신호가 핵심”[차이나 마켓뷰]
    “중국, 하반기 정책 강도보다 금융지표 구조 변화, 자금이동, 가격 신호가 핵심”[차이나 마켓뷰]
    이어 “올해 가계·기업 자금 흐름의 변화와 가격 신호 회복은 결국 재정정책의 강도와 대외 수출 수요가 좌우할 것”이라며 “5월에 시작된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속도, 소비·주택 이구환신 정책 관련 하반기 재대출 및 담보보완대출(PSL) 집행 규모,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지수와 중국 수출 가격, 기업실사지수(BCI), 제조업 생산시설 사용률을 주목해야...
    2024-05-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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