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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05년경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2020-06-29 06:00
  •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5000억 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2020-06-04 10:37
  • ‘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2020-05-28 12:04
  •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0-05-14 15:44
  •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형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2020-05-07 16:36
  •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6억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20-04-17 14:43
  •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2020-03-26 13:29
  •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아동ㆍ청소년 대상...
    2020-03-18 12:00
  •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2020-03-17 06:00
  •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2020-02-14 13:30
  •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는 ‘치료적 사법’ 절차를 도입한 첫 판결이자 선고공판이 병원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열린 A(68) 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2020-02-10 14:32
  •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2020-02-06 16:06
  •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20여...
    2020-01-30 15:01
  •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 위원회'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2020-01-30 12:00
  •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유…"항소할 것"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유…"항소할 것"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은 당시...
    2020-01-22 11:57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정부의 내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3여만 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20-01-17 10:56
  • ‘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잃은 게 너무 많다”
    ‘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잃은 게 너무 많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병국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해 7월 4일...
    2020-01-16 19:20
  •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한...
    2020-01-16 16:33
  • '변종 대마'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법원 "초범, 반성"
    '변종 대마'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법원 "초범, 반성"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2020-01-15 10:51
  • '신입사원 성폭행' 유명 가구업체 전 직원 2심서 집유 석방
    '신입사원 성폭행' 유명 가구업체 전 직원 2심서 집유 석방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직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2019-12-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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