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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건 정경유착 철폐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금권(金權)’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쳐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 총수(總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배임·횡령·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2017-10-19 10:10
조석래 前 회장 1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집유 가능할까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조 전 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 1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2017-10-18 09:19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10년, 장충기 전 차장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10년, 황성수 전 전무 7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 등 5명 1심 선고 공판 이재용 부 회장 징역 5년 실형 최지성 전 실장 징역 4년 실형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 실형 박상진 전 사장 징역 3년 집유 5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2017-08-25 16:52
[속보]박상진 징역 3년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2017-08-25 15:30
권익위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택시운전사가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청이 이를 알았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2017-08-16 14:3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프로듀스 101 시즌2 최종회·'인생술집' 김옥빈·나지완 강민호·탑 대마초 가수연습생 등

'인생술집 김옥빈 스키조' 전체기사 보기 ◇ '빅뱅 탑과 대마초' 여자 연습생 한씨, '집유·석방'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가수 연습생 한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2017-06-16 16:16
리오넬 메시, 탈세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집유로 감옥행은 면한다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아르헨티나 출신 리오넬 메시(30·FC 바르셀로나)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 형을 확정했다.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이 고려돼 21개월에서 15개월로 형이 줄었다. 외신들은...

2017-05-25 08:09
'비선진료' 박채윤 1심서 징역 1년, 김영재 집유 …국정농단 첫 마무리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재(57)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관련자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2017-05-18 13:39
[SP]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 거래일 주요 공시

△스틸플라워, 김종룡·박준석 각자 대표로 변경 △보타바이오 정명기 대표로 변경 △엠젠플러스, 신용현 전 대표 횡령 혐의 1심 징역 3년·집유 4년 △[조회공시]한솔넥스지,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 △성우하이텍, 최대주주 성우하이텍선장 외 5인으로 변경 △완리, 작년 영업익 414억… 전년比 28.2% 감소 △차바이오텍 "SMG 인수 관련 추가 자금조달...

2017-04-03 09:00
엠젠플러스, 신용현 전 대표 횡령 혐의 1심 징역 3년·집유 4년

엠젠플러스는 신용현 전 대표가 횡령 등 혐의의 1심 판결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5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7.82%이다.

2017-03-31 18:08
'용산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집유 확정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재직 당시 측근...

2017-03-16 13:08
[오늘의 법안] 재벌총수 등 경제범죄 집행유예 원천금지법 발의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 때만 가능하므로, 이처럼 형량이 높아지면 집유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2017-01-09 10:50
‘CJ 이미경 퇴진압력 의혹’ 조원동 前 수석, 음주운전 항소심서도 집유

이미경(58) CJ그룹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압박한 사실이 알려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검찰 조사를 앞둔 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2016-11-17 11:15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횡령·배임 혐의 2심 집유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건의 2심결과 최규옥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임원인 박대영씨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16-11-10 19:17
‘인포바인 블록딜 알선’ 前 KB투자증권 이사 항소심서 집유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투자증권 이사 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전 KB투자증권 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16-11-03 14:02
매일유업,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 향후 제품군 확대 적용

목장, 집유, 가공, 운반 등 각 시설에 개별 적용되던 HACCP 인증을 전 단계에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위해 요소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 5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통합인증 기준 이상의 생산, 유통 시설 확충 및 기술 교육 등에 노력한 결과 국내...

2016-10-21 09:14
'납품업체 뒷돈' 아딸 창업주 이경수 전 대표, 집유 확정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수(47) 전 아딸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299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2016-10-04 11:13
[니톡내톡] ‘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직하지 못한 선수 경기 보고 싶지 않다” “승부조작이 집유라니…”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NC 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창원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브로커와 짜고 1회에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2000만원을...

2016-08-26 14:24
[니톡내톡] 윤제문 ‘음주운전’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세 번째인데 집행유예?” “도로 위 시한폭탄”

배우 윤제문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윤제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세...

2016-08-17 13:48
'포스코 미공개 정보 이용'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항소심도 집유

포스코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용(60)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2016-08-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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