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구호를 함께 외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며 사회단체 회원 4명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 2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박모씨가 사망하자 작년 4월 초...
우선 한나라당은 농협법, 이슬람채권법, 집시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74개 법안을 중점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6개 법안의 폐지·수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6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원안...
한나라당은 농협법, 이슬람채권법, 집시법, 미디어랩 관련법 등 74개 법안을 중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6개 법안의 폐지·수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6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원안...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게 한 방송법 등의 7개 조항에 이른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미개정 상태로 수년째...
경찰은 시트사업부 후문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이하.집시법) 위반 혐의로 15명을 추가로 연행, 총 50명을 각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시트사업부 1, 2공장에서 집회를 끝낸 뒤 다시 인근 시트사업부 3공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점심 이후에는 울산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해 3개 차로를...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G20 서울정상회의 이전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일 오후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집시법은 평소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야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전국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다음달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개정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회장단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민주노총, 반세계화단체, 반FTA단체 등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위방침을 정하고 나선 가운데 경제계가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ㆍ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경제계는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행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안부가 개편안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이전에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의 쟁점인 야간집회 허용 문제를 충분히 토론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에 따라 행안위 회의장 점거를 풀고 철수했다.
한나라당 역시 일방처리를 안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도심권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최근 집회가 급속히 과격화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시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 폭력사태 및 죽창시위와 관련,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를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