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달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대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감염병예방법ㆍ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불법 집회가 발생한 지 약 11개월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같은 날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한 김경재 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52명 규모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종로 일대로 기습 변경했다.
헌재는 A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30일∼최소 48시간 전에 관할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에 격앙된 시민들은 "서초경찰서로 가자"며 행진 대오를 형성하고 공원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진'이라며 막아섰으나 일부 시민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했다. 이...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전 집시법 11조 1항은 법원, 국회 등 청사 경계선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개정된 집시법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참가자들이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법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를 제한할 수...
트럭시위를 주도한 총대 유저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트럭만 운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엔씨소프트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 2월 1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는 현재 80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편 리니지M은 문양 업데이트를 롤백하며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 왔다. 지난 1월 문양 업데이트 이후 일부...
1심은 명예훼손 징역 4개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1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와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등 총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법원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은 지난해 6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법원도 해당 조항에 따라 자유연대의 대법원 입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설치된 시민분향소의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기준 등에 위반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서울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집시법과 방역기준 등을 적용해 위반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최 씨는 2015년 3월 50여 개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그는 "도심 집회 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집시법 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 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이달 13일까지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한편 이원욱 의원이 21일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법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의원을 향해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이라며 “또라이 의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금지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문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한, 하태경 의원은 "경찰은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박원순...
반면 2심은 “이들의 행위 시간이 45분 정도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차량통행·도보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피켓을 사용했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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