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서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부분의 집회·시위용 천막이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인데다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면서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도나 차도 등에 설치된 불법 천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 해도...
경찰은 전날 박 대표에 대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기차교통방해ㆍ업무방해ㆍ집시법 위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동안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5일 업무방해, 기차 교통 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대표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다가 최근 "최종 출석 기한"이라며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도 징역...
집회 신고를 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신고 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송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판례는 이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정 씨가 2020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고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은 1심과 판단을 같이해 유죄로 봤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주당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지만 1인 시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인 시위는 지금 무방비 상태”라면서도 “경호법과 관련된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최 전 수석은 “현재는 문 대통령 사저 앞까지만 경호구역을 설정해 놓았기에 사저 앞 1차선에서 시위를 하고 확성기로 하고 또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며...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회 일시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경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는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혐오는 조장하는 시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민주당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헤이트 스피치 원조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하나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이라는 본래 취지에 벗어난다"며 "양형 등을 고려할 때 함께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전쟁 시기에도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감염병이라는 혼란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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