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여야는 2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 집단 행동으로 의협은 그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1월부터...
의협의 집단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일단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가한 의사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등록된 전체 의사 9만710명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기는 53.87%에 해당한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의사는 파업에 반대하거나 찬반 투표 참여를 거부한 셈이다. 특히 의협 내부에서도 이번 집단 휴진이 "지나치다"라는...
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파업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파업 결정 철회와 복지부와 마련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중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현실화하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집단휴진 안건을 놓고 진행중인 회원 총투표가 28일 밤 12시 마감된다. 의협은 마감결과를 3월 1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62.29%를 기록했다. 투표대상자 6만9923명 중 4만3558명이 투표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80.33%)와 강원도(73.24%)의...
투표는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해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하면 내달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하게 된다.
의협측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바일 투표도 가능해 주말을 끼고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분석하면서, 회원들의 투쟁열기가 뜨거워 시·도 의사회를 통한 오프라인 투표까지 더하면 최종 투표율을 무난히 50%를 넘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오전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오는 28일 밤 마감되는 이번 투표는 3월 10일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노환규 의협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투표에는 총파업 찬반 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의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21일부터 8일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투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이틀 늦췄으며, 시간이 촉박한 이유를 들어 당초 3월 3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돌입 시점 역시 3월 10일로 늦췄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의정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21 = 의료법 개정 반대 동네의원 중심 집단 휴진
▲ 3. 13 = 복지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발표
▲ 5. 24 = 의협, 포괄수가제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 6. 10 = 안과의사회, 7월 포괄수가제 시행시 백내장 수술 1주일 거부 결정
▲ 6. 29 = 의협, 포괄수가제 전격 수용
▲ 11. 12 = 정부,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본격화 발표...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각 지역 의협 대표들은 12일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한뒤 집단 휴진 등 파업여부와 구체적인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이 파업을 결정한다해도 9만5000여명의 전체 회원을 상대로 우편, 모바일 등의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실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시기는 2월이 될...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이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 대응에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철회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출정식이 11일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2일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각 지역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의협은...
그는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이 직접 나선 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 이를...
집단 휴진이 대정부 투쟁의 올바른 방식인지 여부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 움직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휴진 등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 등을 문제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타협이 없을 경우 극단적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회원 8만7668명을...
주 5일, 40시간 근무 및 토요 휴무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잠정 유보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7일까지 전면 휴·폐업 등 총 4단계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확정·공개한 이후 2주만에 내린 결정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주 5일, 8일로 예정됐던 집단...
한편 의사회 측은 앞서 지난 2007년 이 시범사업이 실시됐을 때에도 집단휴진을 감행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정부가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당시 못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회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성분명처방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처방권’을 부정하는 위법적인 소지가 있고,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마다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기...
앞서 성분명처방시범사업 당시 의사협회에서는 반나절 동안 집단휴진을 감행 했을 정도로 강한 반대를 표해왔다.
의사회는 이 사업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처방권’을 부정하는 위법적인 소지가 있고,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마다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효가 제각각 달라 환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등을 반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