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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2023-02-21 14:22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2023-02-21 10:40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중국 공기업 계열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EB하나은행 등에 약 56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실적 저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2023-02-16 16:34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법적으로도 다양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른 준비나 보완이 전혀 안 돼있다.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2023-02-14 17:47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총신대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2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총신대학교의...
    2023-02-13 14:18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국 책임이 없지 않다. 노동운동 현장에서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인가. 당연히, 더 큰 책임은 민노총에 돌아간다. 민노총은 세상이 다 아는 기득권 집단이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처신이 필요한데도 세력 유지와 강화에 연연하다 스스로 역풍을 부른 감이 짙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2023-02-10 05:00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525건...
    2023-02-07 12:00
  • '오징어게임' 실사판 참가자들, 집단 소송 검토…"극한 추위, 음식도 불충분"
    '오징어게임' 실사판 참가자들, 집단 소송 검토…"극한 추위, 음식도 불충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실제로 구연한 서바이벌 게임이 집단 소송 위기에 놓였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롤링스톤에 따르면 영국에서 진행 중인 리얼리티쇼 ‘오징어게임:더 챌린지(이하 더 챌린지)’ 참가자들이 제작사에 소송을 검토 중이다. ‘더 챌린지’는 세계 각국에서 온 456명이 456만달러(약 56억3000만 원)의 상금을...
    2023-02-04 19:16
  •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2018년 관련 트윗 올렸다가 소송 휘말려 배심원단 “원고, 자신들의 주장 입증하지 못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상장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자신의 트위터 트윗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머스크 등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2023-02-04 10:20
  • 엑소 출신 크리스, 성폭행 징역형 이어 성병 폭로까지…"가족들도 알았다"
    엑소 출신 크리스, 성폭행 징역형 이어 성병 폭로까지…"가족들도 알았다"
    이에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 11월 크리스를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 등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형기를 채운 뒤에는 크리스의 모국인 캐나다로 추방 명령도 내렸다. 일각에서는 크리스의 화학적 거세 처분 가능성도 나왔다. 캐나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현재 크리스는 항소 의사를...
    2023-02-03 19:20
  • 레깅스만 고집하는 남자, ‘지옥법정’ 섰다…동생 “찢어버리고 싶어” 토로
    레깅스만 고집하는 남자, ‘지옥법정’ 섰다…동생 “찢어버리고 싶어” 토로
    가족과 직장 동료가 함께하는 집단 소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동생은 “(레깅스를)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불쾌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민은 레깅스 패션을 고집하는 이유로 “피부 습진과 치질이 레깅스를 입으면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구선수 시절 레깅스를 줄곧 입었다는 김태균은 “오히려 습진이 더 발생할 수 있어 파우더를...
    2023-02-03 14:38
  •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는 애플과 소비자들이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 것"이라며 "장기간의 집단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애플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과 칠레에서는 해당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의 재판 결과도...
    2023-02-02 16:51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법원 "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법원 "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애플에 집단소송을 냈고, 애플은 2020년 당시 한화 약 5500억 원을 배상했다. 칠레에서도 집단소송으로 2021년 총 25억 페소, 한화 약 37억 원을 배상했고 영국에서도 지난해 6월 같은 취지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2023-02-02 10:28
  •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미주리,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등 도시의 현대·기아 차주들은 두 회사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州) 시애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등 일부 지역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데이비슨 시애틀시 대변인은 “기아와 현대차의 차량 도난이 급증하면서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해당...
    2023-01-30 16:57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3-01-24 17:30
  • "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하고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23-01-20 14:37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2023-01-19 11:1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13년 징역 후 중국서 추방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13년 징역 후 중국서 추방
    지난해 11월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크리스에게 “강간죄가 인정된다”라며 징역 11년 6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 등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형기 종료 후 해외 추방 명령도 내렸다. 크리스 국적은 캐나다다. 캐나다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상담 치료와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학적 거세)를 시행한다. 중국 누리꾼들은 “크리스가 13년을 복역하고...
    2023-01-17 15:19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외국 인력을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노 연구위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가고 있다. 서로 간에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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