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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2023-09-01 13:12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 운영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머지포인트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플러스 등과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2023-09-01 11:2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지난달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5일과 29일 연달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상고심 판결 입장은 무엇인가요? 법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도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책임제한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2023-07-29 08:00
  • 비플라이소프트, 뉴스저작권 이슈에 하반기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 기대↑
    비플라이소프트, 뉴스저작권 이슈에 하반기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 기대↑
    오픈AI, 구글을 대상으로 AI 개발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달 초 미국의 작가들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오픈AI와 메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오픈AI와 AP통신 간 계약이 주목받는 것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법적 리스크 헷지 외에 챗GPT의 학습용으로 양질의 뉴스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AI...
    2023-07-21 13:18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이 조항에는 노조간부나 노동조합이 노사분규를 진행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에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고 어떤 불법행위도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를 아무 견제받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든 것이다. 이 조항은 노조가 힘을 남용하는 무책임한 독점집단으로 커가는 데 일조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은 일찌감치 무너졌고...
    2023-07-20 05:00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2023-07-11 10:00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당초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NFT는...
    2023-06-30 17:27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다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조항은 삭제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2023-06-29 21:49
  •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터넷 개인 정보 무단 사용으로 소송 당해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터넷 개인 정보 무단 사용으로 소송 당해
    클락슨은 이전에도 데이터 유출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클락슨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이 강력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정보를 도난당하고 상업적으로 악용당한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생성형 AI의 급증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2023-06-29 08:37
  • 애플, 팀 쿡 “중국 아이폰 수요 감소 없다” 발언에 집단 소송 직면
    애플, 팀 쿡 “중국 아이폰 수요 감소 없다” 발언에 집단 소송 직면
    “중국 아이폰 수요 감소 알면서도 숨겼다”쿡 CEO 발언 후...애플, 매출 전망 하향 조정2019년 초 애플 주가 10% 하락...시총 96조 증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내 아이폰 수요 감소 사실을 숨기고 주주들을 속였다며 제기된 집단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2023-06-28 10:49
  •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끝에 메타는 피해자들에게 7억2500만 달러(한화 약 9464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개인정보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죠. 저커버그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여기에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인기도 틱톡의 등장으로 예전 같지 않게 됐죠. 바스카르 차크라보르티 터프츠 대학 학장은 WP에 “저커버그는...
    2023-06-26 16:31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또한 “투자자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피해 규모나 남은 자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하루인베스트 트위터에 올라온 CEO 서신에는 “전혀 새로울 것이...
    2023-06-21 16:38
  • JP모건, 엡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3741억 원에 합의
    JP모건, 엡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3741억 원에 합의
    피해자 측 변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성명을 내고 “JP모건은 엡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9000만 달러(약 3741억 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수십 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직후 그가 목숨을 끊으면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졌다. 이후 엡스타인이...
    2023-06-13 08:06
  •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틱톡 영상은 차량 절도와 범죄, 무모한 운전, 공적 피해에 대한 수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2월 현대차와 기아는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미국 차량 830만 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엔 절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 2억 달러(약 2599억 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23-06-07 13:41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이번 주가 조작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을 준비하는 등 피해 보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2023-05-31 07: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이제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취업규칙을 당장 적용 받는 근로자집단뿐 아니라 장차 그 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형식적 ‘동의권’ 보단 구체적 타당성 살펴야 그리고 다시 수년 뒤인 2014년 일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선고된 2심 판결은 앞선 2009년 판례를 적용해서...
    2023-05-22 10:35
  • 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관련 집단소송 7500만 달러 합의
    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관련 집단소송 7500만 달러 합의
    5년간 거래 유지해 성매매 활동 도운 혐의 JP모건·버진아일랜드도 소송 걸려 있어 도이체방크가 제프리 엡스타인 성매매 스캔들 관련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7500만 달러(약 1002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법원 서류에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을 기재한 한 여성이 자신과 다른 고발자들을 대표해...
    2023-05-18 19:57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손배 청구 승소…인당 100~200만 배상 판결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손배 청구 승소…인당 100~200만 배상 판결
    2021년 경기도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121명이 B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전문점이 성남시...
    2023-05-12 09:04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2023-05-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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