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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집단휴업 결국 부결...12일 규탄대회 예고
    자영업자 집단휴업 결국 부결...12일 규탄대회 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코자총은 4일 오전 정부의 방역 대책 연장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집단휴업 일시와 휴업기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4개 단체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휴업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2022-01-04 14:49
  •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코자총은 현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과태료를...
    2022-01-03 16:59
  •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이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들은 정부가 도입한 백신패스가 국민에게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2022-01-03 15:43
  •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코자총은 현재 ‘성난 자영업자들’ 사이트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하고, 집단 휴업ㆍ집회 등을 고려하는 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민상헌 코자총 회장은 “정부에 여러 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진정성 있는 보상을 할 때까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2021-12-31 14:48
  •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또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도 이어나가고 있다. 민상헌 회장은 “현재 ‘성난 자영업자들’ 사이트에서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 때문에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진정성 있는 보상을 할 때까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자영업 단체별로 저항이나 투쟁...
    2021-12-31 13:56
  •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앱 이용자 250여 명은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스캐터랩에 청구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해당 정보를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게 활용했다고 보았다. 또한, 수집한 메신저 대화 내용 속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2021-12-23 15:58
  •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성난 자영업자들의 단체 행동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자대위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정대로 종료되지 않으면, 추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23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전국 단위 집단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
    2021-12-22 16:02
  •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배상 금액에서 보듯 미국은 집단소송(공동소송)이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 집단소송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만 집중돼 있을 뿐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각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2021-12-22 14:01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며, 또 다른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자총은 법무 법인 선임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마쳤으며, 23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전국 단위 집단 휴업도 고려하고 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 대표는 “500일 동안...
    2021-12-20 15:36
  •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직접 풀어본 안철수 “교육 개혁하겠다”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직접 풀어본 안철수 “교육 개혁하겠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문제를 풀 경우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법원에 소송과 함께...
    2021-12-17 15:43
  • 9번째 수능 출제 오류, 커지는 불신…“문제 검수 시스템 점검해야”
    9번째 수능 출제 오류, 커지는 불신…“문제 검수 시스템 점검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2021-12-15 17:00
  • [종합]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정답 취소하라"
    [종합]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정답 취소하라"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2일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2021-12-15 15:54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정실자본주의’ 물든 금융관료…“과거 멋진 선배들 없어졌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정실자본주의’ 물든 금융관료…“과거 멋진 선배들 없어졌다”
    정치ㆍ경제 관료들 유착 심화…특정집단에 '혜택 몰아주기'6개 금융협회 중 4곳 금융관료 출신이 협회장 자리 꿰차기업권 아닌 지주사 회장 '대변' "금융협회 본연의 기능 실종" 금융관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평은 갈수록 인색해지고 있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성장을 고민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보신주의만 짙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2021-12-15 05:00
  • '출제 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여부 15일 선고
    '출제 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여부 15일 선고
    수험생들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2021-12-14 17:42
  • 뿔난 메타 주주들...“경영 구조 바꿔야”
    뿔난 메타 주주들...“경영 구조 바꿔야”
    마크 저커버그가 의결권 과반 이상 행사...책임 묻기 어려운 구조 지적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메타(전 페이스북)'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주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막강한 의결권 탓에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다"며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2021-12-14 10:26
  • 세계 최고의 석학도 지적한 수능 출제 오류…“푸는 게 불가능”
    세계 최고의 석학도 지적한 수능 출제 오류…“푸는 게 불가능”
    오류를 주장하는 이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에 해당 과목 응시자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성적 발표가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021-12-13 15:01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응시번호만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2021-12-12 09:00
  •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논란이 된 문항은 생명과학Ⅱ의 20번으로,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고 옳은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다. 문제를 보면 동물 종 P의 두 집단 Ⅰ,Ⅱ의 개체 수가 같다고 가정하고 검은색 유전자 A와 A*, 긴 날개 유전자 B와 짧은 날개 유전자 B*가 등장한다. 이어 이 유전자들이 각 집단에서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지, 각 유전자의...
    2021-12-10 16:52
  • [종합] 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종합] 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앞서 수험생들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2021-12-09 17:07
  • 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앞서 수험생들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2021-1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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