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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징벌적손배 검토해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검토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의원 가운데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2014-01-27 11:20
신제윤“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 안해…과징금제로 충분”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정보유출 재발방지책’에 향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관련 매출액의 1%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소송제를 놓고는 “집단소송제는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유보적 견해를 나타냈다.

2014-01-23 17:51
카드정보유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도

이번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금융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같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체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2014-01-21 08:20
수능시험 집단소송…나도 참여하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원인이나 쟁점 등 공통사안에 대해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구성원 전체의 청구 총액을 일괄 제소하는 제도다. 대표의 소송 결과에 따란 전체의 권리가 결정되는 소송 형태다. 그러나 밥제정 10년을 내다보고 있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도입...

2013-11-29 18:31
민병두 “박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공약 법안들이 국회에서 개정됐지만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전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미이행 상태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2013-10-13 14:43
朴대통령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의견 청취해 추진”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이에 대해 ‘대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상법개정안 수위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당·정·청 간 관련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2013-08-28 14:55
[경제입법 4대 이슈 ③집단소송제]“집단소송제 도입되면 리니언시 활용 줄 것”

공정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송 남발과 함께 담합사건에 대한 기업들의 리니언시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은 리니언시를 통해 담합을 인정한 기업부터 집단소송을 걸 확률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집단소송제는 법리 문제, 부작용...

2013-08-28 10:39
[경제입법 4대 이슈 ③집단소송제]불공정거래 관행 제동·경제적 약자 구제수단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밀가루 업체들이 밀가루 원자재 가격을 담합한 경우, 제빵업체들은 상승한...

2013-08-28 10:38
[경제입법 4대 이슈 ③집단소송제]소송이 능사?…무분별 소송 남발에 기업이 흔들린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도는 직접 소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을뿐더러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 휘말리는 자체가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도가 발달한 미국도 남소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소송 절차상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소송가액이 엄청난 규모인 만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2013-08-28 10:37
‘상법 개정 완화’ 당정청 공감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이에 대해 ‘대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가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조항을 내세워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손질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3-08-28 08:42
민병두 “불공정 거래 신고 ‘을’에 강력 인센티브 필요”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을의 교섭권 보장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도 을의 대항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08-26 19:57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승훈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 정부, 시장 룰 만드는 역할”

앞서 얘기한 일반 주주들처럼 미리부터 포기한 집단들에 집단소송제든, 징벌적배상제든 스스로 들고 일어날 무기를 쥐어주면 해결이 보다 쉬울 것이다. 갑으로 불리는 집단들도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 △최근 잇단 대기업 세무조사 등 사정당국의 재계 압박 강도도 세지고 있는데. “A기업이 영업을 해서 매출 1000억원을 기록하고 이 중...

2013-08-20 09:44
노대래 “불공정거래, 법인 위주 처벌서 개인 처벌로”

6월 중 도입키로 했던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법이라는 것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하면 안 된다”면서 “소송 절차하고도 관련돼 있어 법무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 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합병, 기업구조조정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합병, 증자하고 구조조정하다보면 불가피한...

2013-07-10 10:56
남은 6개 기업규제법 향방에… 재계 ‘촉각’

소액다수 피해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엔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도 관건이다. 공정거래 위반사안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공정거래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개정안 처리에서 일부 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굵직한 현안이 아직...

2013-07-04 09:25
정부 하반기 3% 성장 회복 제시....연간 성장률 2.7%로 0.4%p 올려

특히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 장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애초 발표한 전망치 2.3%보다 높은 연간 2.7% 성장을 예상했다. 또 연간물가 상승률은 올해 1.7%, 내년 2.8%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상수치는 올해 연간 380억달러 흑자와 내년 300억달러 흑자를...

2013-06-27 11:00
공정위원장, 6월 중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와 “신중 검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의 이 발언은 “현재 국회에...

2013-06-18 09:48
남양유업법,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내용면에서도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 7건 모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단계도 거치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2013-06-14 09:48
노대래, 남양유업법 반대의사 또 비쳐… 여야선 “안일한 인식” 비판

그는 “법에는 원래 작위의무(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에 따른 벌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갑을관계 법안을 보면 작위의무는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절차적인 사안만 규정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는 원인 분석이 먼저 돼야 하는데 현상만 가지고 대증요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인이 뭔지 분명해져야 법을 만들 것...

2013-06-12 15:11
노대래 공정위장 “대기업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라는 건…”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현재 입법단계에 있는 법안들을 소개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범위에 있어 기업 지배구조보다는 불공정 행태 개선이 우선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문제도...

2013-06-07 14:20
[이석중 칼럼]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제민주화

갑을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손해액의 3~10배의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여기에 금산분리와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감안하면 살아남을 대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조세회피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도 그렇다. 국내 16개 대기업의 281개 페이퍼 컴퍼니 중 85% 정도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해운법인이지만, 지금은 페이퍼 컴퍼니를...

2013-06-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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