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단체행동을 교사하거나, 명령을 어기고 단체행동을 강행한 집단·개인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도 잃는 것이 있어야 자신들의 무모함을 알고, 합리적인 대응을 고민할 것이다. 이를테면 명분 없는 파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파업 코인’ 상장폐지다.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서울대병원 관계자 역시 “현재 병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20일 이후 대응 방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학병원과 개원가가 동시에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당분간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총파업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택우...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범죄 집단은 체인 호핑 등 새로운 자금 세탁 전략을 도입하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는 자금 세탁 전략이 가상자산 트렌드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 집행 기관이나 규정 준수 팀도 이에 따라 신규 자금 세탁 방법과 온체인 패턴을 숙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에 따른 국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이 10년 전 설정한 2024년 목표다.
그는 나토 방위비 목표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을 집단 방위 보호 대상에서 빼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원칙은 나토의 핵심”이라며 “집단 방위...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미용성형으로 쏠림 심화 우려 △의과대 교육의 질 저하 정부: 현장 실사 완료, 증원해도 교육 여력 충분의료계: 교수와 시설 부족으로 부실 교육 우려 △의대 증원 확대 반발 대응 정부: 파업 돌입 즉시 업무 복귀 명령,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징계 방침의료계: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 준비
비대위 안팎에선 총파업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온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시점까지 제시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하순 투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 차원에선 총파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당국은 2000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해 전체 의료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증원 시...
의대협은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총파업에 나설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한다. 김택우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이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자 단체행동 대신 개별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 메디톡’에는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에 합격한 상태다.
홍...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은 전공의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개인 계정을 통해 파업 의향을 밝히고 있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점 등 고충 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집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 성동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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