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설계VE)해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토니 헤멀건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지멘스 DISW, Digital Industry Software) CEO와 면담을 갖고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2019년...
이달 안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월에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점 추진정책과 문학·번역 중점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역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도서관이 급변하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을 방문해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처별·전문기관별 연구비 집행현황을 공유하고,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4개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이 방안은 대출이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고용...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31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상담 창구 설치4월 중 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이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 운영…복지연계 강화
이달 중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햇살론유스 이용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원칙을 삭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EU 등 세계 각국에서 AI 규제·진흥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국내 IT 업계에서 통과를 바라는 법안 중 하나는 ‘앱마켓 독점방지법‘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무선인터넷 이용자 품질측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6월 중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품질측정 데이터 요금 면제 적용 이용자가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해 무선인터넷 품질 미흡지역 개선 추진
6월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앱으로 무선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시 데이터 요금이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아울러 국민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생토론회는 수도권에서도 하지만 전국을 다니며 이동하는 정책 토론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강도현 제2차관,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통신사 경쟁 활성화 바라…제4 이통사 역할 해주길”AI 기본법·SW 진흥법 등 법안 통과 요청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0개 스타트업은 △라쿠텐 모바일 △케이디디아이(KDDI) △라쿠텐 벤처스 △에스비아이(SBI)그룹 △아사히화학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소프트뱅크 등 일본 스타트업 관련 기업과 기관을 방문해 투자 유치와 일본 진출 방안을 협의한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한국 스타트업은 일본의 법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고...
박 부연구위원은 “인도의 정책 환경에 맞춘 투자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인도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간 포괄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영원무역은 인도 정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일 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올해 CBAM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CBAM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품목의 EU 수출 시 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IBK기업은행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총 694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은행의 자율프로그램은 보증료 캐시백 지원 등 416억 원의 '은행자체 프로그램'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등 278억 원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업은행은 은행자체 프로그램으로...
창업진흥원(창진원)과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간 상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 부처의 창업 정책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
금융위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범사업에 나섰다. 서울 중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안내문자를 보내고 센터를 찾은 청년을 상담해 제도 신청을 도왔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6월 전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외교부와 중기부의 업무 협약식에서는 양 부처의 창업지원정책과 공적개발원조 간 세부 협력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창업진흥원 간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앞으로 각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개발 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시범실시, 기업 해외 진출·공적개발원조(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