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26~27일 사이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그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10일부터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소음에 시달리던 사저 인근 주민들은 12일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장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해 이날 오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성기 소리가 야간 소음 제한 기준(55dB) 이하여서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심야 55dB 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주민들의...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사건 진정인 A 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A 씨가 최 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을...
대리 투표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인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누군가 아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리 투표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생 아들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로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운전기사는 이규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남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규한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SNS에서도 “제 목숨을 걸고 폭행·폭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끝에...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정내용을 부인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진정서는 투자자 A씨가 서울 남부지검에 지난 6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강모 휴센텍 대표와 최모 사장 등이 프라나랩(마스크 및 부직포 제조업체) 재직 당시인 2020년 12월 경 녹원씨엔아이로부터 투자 받은 200억 원 중 7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수사·감찰 권한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배당하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혐의를 부인하는 윤 후보 측의 서면 의견서를 받아 검토 중이지만 이후 눈에 띄는 수사 활동은 없다.
공수처 '언론계·정치권...
적용과 관련해 학무와 학생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감염 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재고를 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교보생명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직후인 지난 2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위원회가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조치 없음’ 의견을 냈고, 이에 재차 진정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진정서에는 수사팀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성은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한편 손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며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손 검사 측은 진정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인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 전 교수와 조범동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장관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일 뿐이며 표적 감찰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A 씨가 윤 전 서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 전 서장은 인천 거주지를 나와 해당 호텔에 장기간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심 선수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담아 진정서를 보냈다. 재판 중 포렌식 결과로 얻은 자료였다.
심 선수가 대표팀 동료를 비하하고 평창올림픽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의혹이 있으니, 그를 조사하고 징계하라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일자, 빙상연맹은 심 선수를 대표팀에서 분리했고,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엔트리에서도...
올해 4월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올해 초부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위반...
“기후위기로 인권침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한 통의 진정서를 받았다. 폭염과 한파로 더 열악해진 작업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배달노동자들, 이상기후로 매년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축산 종사자 그리고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까지. 이들은 기후위기로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에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