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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민심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진영논리가 부른 참사였다.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본질은 망각증이다. 실패한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린 탓이다. 10여 년 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거울삼았다면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일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실패는 본질적으로 열린우리당 실패와 닮았다. 입법독주와 오만함으로 민심을 잃어 선거서 연전연패한 뒤 계파...

2022-06-14 05:00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과도한 형식논리적 실정법주의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논리로 남용되기도 했고 지금도 권력자가 비권력자를 탄압하는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ㆍ행복추구권 등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열과 국민이 치열한...

2022-06-13 08:55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정치적 진영논리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법치가 무너져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우리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동료...

2022-06-07 12:46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임 교수는 '정치인에 대해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이는 양형의 조건에 불과할 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교수의 칼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백히 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신을 밝혔다'는 주장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2022-05-26 16:39
미디어특위, 공식 활동 종료…野 "성과 없어 부끄러워" 與 "계속 논의 이어가야"

당 방침과 진영논리 때문이라면 이런 낡은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간사는 하반기에 특위가 재구성될 경우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권이 있는 특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했던 것"이라며 "상임위가 있지만 여러 다른 사안과 함께 이...

2022-05-24 17:02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그는 국회의장을 향해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2022-04-18 10:15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 시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정책을 가치, 이념, 진영논리로 강행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주 52시간 정책도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 -- 증세에 대한 의견은. ▲ 증세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2022-04-10 20:49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특위는 이외에도 진영 논리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에도 집중한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인수위가 전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

2022-04-06 13:54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진영논리를 내세워 반대하거나 갑자기 북의 위협을 들고나오는 이전 반대론자를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퇴직한 몇 명의 군 고위 관계자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북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한 지난 세월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권위와 불통,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2022-03-31 05:00
김영환 전 장관, 경기도지사 출마…"이재명의 경기도,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패권정치, 계파정치 진영논리와 처절하게 싸워왔다. 저는 이 패권의 정치에 굴복하지 않고 늘 비주류였다"며 "이런 정치적 소신을 국민에게, 경기도민들에게 평가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2022-03-22 12:54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 구도가 정착되면 진영논리에 매몰되고 우리는 평화 정착의 기회를 또다시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잃게 되면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확산 체제로 관리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2022-03-18 05:00
[전문]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 “더 좋은 정권교체 위해 뜻 모은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가겠습니다.적폐 청산 등 퇴행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념 과잉과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통합정부는...

2022-03-03 08:19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어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며 “‘국가주택정책위’와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 수준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집행되도록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제안한...

2022-03-01 18:43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세금 하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세금 개입이 지나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까지 낳는다. 이제 진영논리와 선동을 넘어 집값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에 터 잡은 해법이 나올 때도 됐다. 그렇지 않고 종부세 위헌성에만 천착한다면 암울한 것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종부세 논란 시즌 3’ 같은.

2022-02-28 05:00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송 대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지금은) 승자독식구조라 진영논리가 작동한 단일화 압박이 거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음성적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결렬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 후보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는 거대양당 기득권을 비판해왔다는 면에서...

2022-02-24 10:47
[종합] 박승 전 한은 총재 등 장차관 104명 이재명 지지선언… 李 "통합정부·국민내각"

정 전 통일부 장관도 "이 후보야말로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될 적임자"라며 "국정 운영을 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후보가 성공적인 4기 민주 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정연구포럼은 박 전 총재와 정 전...

2022-02-07 16:43
여야 대선후보 설 메시지…李 "민생 문제 해결", 尹 "정권교체" 약속

이 후보는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며 "이념과 진영논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시정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2022-01-31 16:32
與野 대선후보들, 단문 공방전 ‘가보자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좋은 정책과 인재를 놓치면 안 된다" 등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단문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6일 노동공약 중 하나로 '주4.5일제 도입'을 제시하자 같은 날 저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4.5는 거들뿐. 주4일제 가보자고'고 받아쳤다. 특히 MZ세대를 강타한 유행어 '가보자고' 문구가 담기자 심 후보의...

2022-01-31 10:00
안철수 "체육인과 함께 한국 체육의 새로운 토양 만들겠다"

그는 "박근혜 정부 스포츠 4대 악 센터 설치는 체육인을 낙인 찍게 해서 수많은 체육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을 진영의 논리에 가두고 갈등과 혐오의 씨앗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육인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 안철수는 이제 체육 현장의 문제점에 마침표를 찍으려...

2022-01-25 16:04
[영화로 보는 세상] 미디어 풍자극 ‘돈룩업(Don’t look up)’

최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예리하게 파헤치며 가짜뉴스, 진영논리, 정치혐오 등의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 발견된 혜성이 지구와 부딪치게 된다는 가설은 영화에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돈룩업’은 ‘아마겟돈’ ‘딥 임팩트’ 같은 지구의 절체절명 종말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위기의 순간조차도, 인류 공멸의 공포마저도...

2022-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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