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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IRTS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2.6%에 그쳤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 활용률이 0.26%에 불과했다.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7063건(0.26%)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2021-09-28 09:44
  •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 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이다. 이어 금융자산이 1조7231억 원(33...
    2021-09-27 09:31
  •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19년) 미성년자 5년간 1만1627명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벌어들인 연 임대소득은 1966만 원, 성인 1인은...
    2021-09-23 11:07
  • [대기업 중고차 불발]②“견해차만 확인…플랫폼 기업 진출로 상권 무너질 수 있어”
    [대기업 중고차 불발]②“견해차만 확인…플랫폼 기업 진출로 상권 무너질 수 있어”
    11일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진성준 위원장은 그동안 총 여섯 차례의 실무 협상을 이어 왔지만 양측 업계의 의견 차가 커 9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정 을지로위원회 팀장은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기아차는 신차 시장의 80% 이상(상반기 기준 각각 51.3%, 36.9%)을 차지하고 있어, 중고차 시장을...
    2021-09-11 11:23
  • [대기업 중고차 불발]①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민 깊어지는 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불발]①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민 깊어지는 중기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전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협상과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네 개의 쟁점 중 두 개의 쟁점에 합의했다”며 “나머지 두 개의 쟁점도 상당한 공감을 이루는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이...
    2021-09-11 11:22
  •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안 발의 10개월이 되도록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측은 “근본적으로 양당 간의 동의가 있어야...
    2021-09-07 14:43
  •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인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산자중기위ㆍ국토위 등 건의사안별 소관 상임위 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답변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석원...
    2021-08-30 11:18
  • 노형욱 "금리 인상, 집값 안정에 부분 효과 있을 것"
    노형욱 "금리 인상, 집값 안정에 부분 효과 있을 것"
    그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 조치를 했는데,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2021-08-27 13:53
  •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진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정부가 정비구역을 현물 선납 또는 수용...
    2021-08-18 16:26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 년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142명은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2021-08-12 16:55
  • 송영길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해야...북 설득해야 할 문제"
    송영길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해야...북 설득해야 할 문제"
    전일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진성준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1-08-06 10:29
  •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설훈·진성준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밥상물가 점검 현장 방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2021-08-05 17:08
  • [데스크칼럼]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
    [데스크칼럼]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8월 말에서 9월 초면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올 것”이라며 하락 시점까지 찍어줬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집값은 역대급으로 뛰었다. 뒤늦게나마 집을 산 30대 젊은 층은 “영끌이 정답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정부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벼락 거지’ 신세가 됐다. 이러니 정책 불신이 팽배할...
    2021-08-03 14:27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최춘식(벌금 80만 원), 조수진(벌금 80만 원), 이채익(벌금 70만 원·이상 국민의힘), 윤준병(벌금 50만 원), 진성준(벌금 70만 원), 김한정(벌금 90만 원), 김정호(벌금 90만 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벌금 80만 원·무소속) 등 8명은 이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2명 만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벌금...
    2021-07-29 19:00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 브리핑을 하고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해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2021-06-22 13:29
  • [포토] 대화하는 진성준-조성욱
    [포토] 대화하는 진성준-조성욱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22 11:44
  • 김어준 부친상, 여권 인사 조기 보내거나 직접 조문
    김어준 부친상, 여권 인사 조기 보내거나 직접 조문
    13일 오후 김씨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앞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이름이 적힌 조기가 눈에 띄었다. 김씨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은 직접 조문할 계획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밤 김용민...
    2021-06-13 20:31
  •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는 소병훈 민평련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허영, 신정훈, 조오섭, 진성준, 이규민, 김승남 의원이 참여했다. 전남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서동용 의원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2021-06-03 21:10
  • ‘조국이 쏘아올린 당 내홍’… 고심 끝낸 與 지도부 사과할 듯
    ‘조국이 쏘아올린 당 내홍’… 고심 끝낸 與 지도부 사과할 듯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회고록 출간은 개인 자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다.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 과제들이 근본적 해법을 찾길 바란다”면서도 “당이 교육 불평등을 기득권적 태도로 바라본 것을 통렬하게 반성·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주자들 입장에선 사실상 조 전 장관에 힘을 싣는다면 중도층 이탈이 우려된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한다면 당내 대선...
    2021-06-01 17:03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와 관련해 진성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현행법률상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29세인데 대통령이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란 취지로 국회의원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2021-05-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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