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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2024-01-18 13:49
  •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그는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약속대호 국민 뜻에 따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을...
    2024-01-16 11:06
  •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이어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고, 제2ㆍ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윤종신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규탄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2024-01-12 12:27
  •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민주당이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2024-01-10 10:11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이태원 참사 조사 당시 경찰 수사가 일선 책임자에만 그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권한도 논란이 됐다.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2024-01-09 17:46
  •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2024-01-09 17:44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1-09 10:43
  •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배우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봉준호 감독,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9일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지난해 12월 27일...
    2024-01-09 10:29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며 특조위 라인업도 유가족 추천 몫 등을 이유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협상은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9일 중재안으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안 의결할 계획이다....
    2024-01-05 17:46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즉시...
    2024-01-05 10:26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이밖에도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총선을 약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선거개입’ 지적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 없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검찰 기소 이후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송...
    2024-01-04 16:01
  •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권은 더욱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2024-01-03 15:32
  •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정치적 폭력행위 엄단”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정치적 폭력행위 엄단”
    또한, 경찰과 협력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행위를 엄단하라고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당했다....
    2024-01-02 15:01
  • 尹, 이재명 피습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진상 파악 지시 [종합]
    尹, 이재명 피습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진상 파악 지시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신속한 진상 파악을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표가 빠르게 병원에 이송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도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에,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2024-01-02 14:38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 올해 수능 판도를 흔든 키워드는 ‘킬러문항’ 배제라 해도 무방할 만큼 그 관심이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23-12-31 16:14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교재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라며 “역사 왜곡과 철 지난...
    2023-12-29 16:09
  •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했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없이 적용해달라는 게 국민들 70%의 요구이고, 거부권 행사 말라는 게 70%의 요구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이 옳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법적 대응을...
    2023-12-29 11:5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작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2023-12-28 16:40
  •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며...
    2023-12-26 10:27
  •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2023-12-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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