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제 우리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정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 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실책 사례를 제시하진 못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남 탓 정치’가 총선을 9개월 앞둔 여당의 전략적...
국정조사는 주요 현안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권한이지만, 추진 의도·조사 범위·증인 채택 등 이견 탓에 정쟁만 거듭하다 불발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1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는데, 지난해 추진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는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조직위는 유통과정을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공급업체에 원인·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앞으로 제공되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직위는 계획된 일정을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8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잼버리 개영식 행사에서 행사 참가자 83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관련...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개로 당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이태원참사 같은 상황을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띄워서 전문가들이 정쟁이 아닌 실질적 상황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만 진상을 밝힐 수 있고, 대책 정리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부터 이상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도 충돌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요구서에 담긴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을 구성해 당 의원 3명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권 의원을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코인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전 양상을 띠면서 27일 윤리특위의 김 의원 제명안 논의 등 결정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충돌 소지가...
이에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 고인의 명복 빌면서 교권 보강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상에선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고,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치인도 직접 입장을 내고...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두 사안에 있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면서 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다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추측성 정보가 확산하는 것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책 문제를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특위)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는 아주 간명하다"며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종점...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계와 온라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주말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논의를 직권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20일 홍 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알렸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도부 결정에 따라 홍 시장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최고위원회의 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사실관계 및 사건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며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홍 시장은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된 때는 아니었다.
홍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