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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2024-01-18 13:49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그는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약속대호 국민 뜻에 따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을...

2024-01-16 11:06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민주당이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2024-01-10 10:11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2024-01-09 17:46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해 사실상 총선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중재안 내용대로 바뀌었다. 특조위 위원 구성도 변경됐다.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 위원 구성에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수정됐다. 원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2024-01-09 17:44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1-09 10:43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며 특조위 라인업도 유가족 추천 몫 등을 이유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협상은 공전하고...

2024-01-05 17:46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권은 더욱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2024-01-03 15:32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교재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라며 “역사 왜곡과 철 지난...

2023-12-29 16:09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했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없이 적용해달라는 게 국민들 70%의 요구이고, 거부권 행사 말라는 게 70%의 요구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이 옳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법적 대응을...

2023-12-29 11:5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작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2023-12-28 16:40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며...

2023-12-26 10:27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2023-12-25 14:42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2023-12-21 11:18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2023-12-13 16:10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 방문일인 11일 오후 2시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 임직원들과 판교아지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인신협 회장단과...

2023-12-11 13:56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2023-12-06 16:09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병원 측은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의 전공의 폭행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조사를 신청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금지,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금지, 회의 참석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2023-11-22 14:36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2023-11-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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