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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주의 컷] 세월호 유가족이 카메라를 든 이유…'바람의 세월'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모든 게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삶의 전부라 여겼던 것이 사라져도 세상은 지속한다는 것.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가라앉지 않겠다는 생의 의지는 숭고하다는 것.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2024-03-29 06:00
홍준표, 도태우 공천 취소 맹비난…“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

공천 확정 후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 변호사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뒤가 안 맞는 사과에 내부 우려가 이어졌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후보 공천...

2024-03-15 11:12
한동훈 “도태우, 국민 눈높이서 재검토”…공천 취소 가능성 시사

이날 비대위 회의 비공개회의에선 호남에 공천된 박은식 비대위원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이 도 변호사 발언을 공관위가 걸러내지 못한 점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도 변호사 사과문의 진정성 등을 놓고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 후보는 9일 사과문에서 “저는 2019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을 맞아 5·18...

2024-03-11 21:12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2024-01-30 16:03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2024-01-30 11:14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2024-01-30 10:31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9 18:12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법적 조사 기한은 3년으로 올해 5월 26일까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2024-01-22 15:14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2024-01-19 17:37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2024-01-18 13:49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민주당이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2024-01-10 10:11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2024-01-09 17:46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1-09 10:43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며 특조위 라인업도 유가족 추천 몫 등을 이유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협상은 공전하고...

2024-01-05 17:46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권은 더욱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2024-01-03 15:32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2023-12-28 16:40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2023-12-25 14:42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2023-12-21 11:18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2023-1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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