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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2024-05-08 17:06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를 기록했다. 이후 △(4월 2주차) 32.6% △(4월 3주차) 32.3% △(4월 4주차) 30.2%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날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전주 66.9%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이날 1.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는 충청권, 연령별로선...

2024-05-06 13:56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외압) 진상조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채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4·10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었다.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었고 민생과 경제, 외교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2024-05-06 10:41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2024-05-05 06:00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도록 내버려 뒀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손꼽아...

2024-05-02 17:24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두기로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특조위를...

2024-05-02 15:21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2024-05-02 14:35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2024-05-02 12:17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2024-05-02 10:30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4-05-01 16:53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2024-05-01 16:33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특조위원장의 당시 직무 권한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할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2024-04-23 15:08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2024-04-17 16:21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힌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024-04-17 11:25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2024-04-15 17:36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지만, 6주 넘게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총선 이후 처장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여당이 참패하면서 공수처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장 지명보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시급해지면서 수장 공백...

2024-04-15 15:50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 일간지에 일제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2024-04-12 12:07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대출 실행 방식에 대해 양 후보와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장이 엇갈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당국 혹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 이번 사안은 불법·편법 의혹이나 총선 파장을 넘어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엄중히 바라볼 일이다. 양 후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2024-04-03 05:00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감독은 "10년 전과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간 것도 많다"라며 "전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에 나오고 있다. 문 감독님이 말하는...

2024-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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