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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2월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손진욱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단장 김희순 △정무협력비서관 김기한 △디지털소통비서관 서영석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최용선 △행정관리총괄과장 송헌규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진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은경 △고용정책과장...
    2022-02-20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2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행복한노인요양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3차 회의(KOHI 서울교육센터), 16:00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회의...
    2022-02-20 09:26
  • 이재명 "신천지, 윤석열 은혜에 조직적 지시, 특검해야"
    이재명 "신천지, 윤석열 은혜에 조직적 지시, 특검해야"
    특히 대선이 끝나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피하고 거부했다는 것"이라고 날세웠다. 그는 "그리고 윤 후보로부터 은혜를 입은 신천지는 (윤 후보를) 도와주라는 조직적...
    2022-02-12 16:16
  • 정의당, 여수산단 폭발 사고에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철저한 조사 촉구”
    정의당, 여수산단 폭발 사고에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철저한 조사 촉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추가 부상자가 없는지 확인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그 후에는 사고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금 전 여수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돌아가신 네 분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2022-02-11 11:18
  • 민주당 초선 “김혜경 논란, 중도층에 악재될까 우려”
    민주당 초선 “김혜경 논란, 중도층에 악재될까 우려”
    국민의힘은 청년본부 직속으로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도 설치했다. 김혜경 씨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한 악재가 가려진다는 안도감도 감지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배우자 김혜경 씨의 논란에 대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22-02-03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보스턴 CIC 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모집 27일(목) △복지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제40차...
    2022-01-23 09:13
  •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선 해당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피의자는 현장 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명 정도가 HDC 전국적 검사를 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을 확대하는 걸 검토...
    2022-01-17 11:37
  •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노총은 파산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고 노동자의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상직 의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2022-01-13 10:53
  • 이준석·홍준표 ‘이재명 제보자 사망’에…“왜 자꾸”·“기이한 우연의 연속”
    이준석·홍준표 ‘이재명 제보자 사망’에…“왜 자꾸”·“기이한 우연의 연속”
    그러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한다”며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전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며 “자살인지...
    2022-01-12 15:15
  • 대장동 원주민 만난 윤석열 "정말 기가 막힌다"
    대장동 원주민 만난 윤석열 "정말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선대본부에서도 당과 협력해서 범죄적 진상규명뿐 아니라 실제 성남 시민과 대장동 원주민, 입주민들 또 주변 지역의 대장동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세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피해 상황이 단순히 강제적인 피해로서 손해를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이분들로서는...
    2022-01-07 16:31
  • 바이든 "트럼프 주도로 폭도 의회 난입…신성한 민주주의 공격"
    바이든 "트럼프 주도로 폭도 의회 난입…신성한 민주주의 공격"
    지난해 1월 6일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로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회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700명 이상이 기소됐다. 사법 당국, 의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01-07 08:25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2022-01-04 13:00
  •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12-31 12:36
  •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2021-12-30 18:27
  • 윤석열, 20분 넘게 이재명ㆍ민주당 비판…"어이없고 정말 같잖다"
    윤석열, 20분 넘게 이재명ㆍ민주당 비판…"어이없고 정말 같잖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그딴 선택을 한 건가”라며 “이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가족의 명예를 찾고 불법적으로 약탈하는 세상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정권 연장해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토론 제안에 대해선 “제가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과 16번이나 매치한 사람”이라며 “미국 대통령...
    2021-12-29 19:13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2021-12-29 16:28
  • 이재명,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공부 잘했다…국민판단 흐리는 중대범죄"
    이재명,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공부 잘했다…국민판단 흐리는 중대범죄"
    또한 '대장동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함께 국가 장래를 논의하겠느냐'는 윤 후보의 발언에 가치를 매겨달라고 하자 '5500억원'이라고 적고,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혜택을 본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토론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토론을 못하도록 하는 작전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최근 윤...
    2021-12-28 09:31
  • 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책임론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오랜기간 수사를 해오면서 고인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신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도 검찰의...
    2021-12-22 16:50
  •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후 9시 25분 사이로 판단했다"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제적' 처리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1-12-21 17:16
  •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12-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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