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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같은날 오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

2022-11-09 15:05
野, 檢압수수색 비난…'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속도

민주당은 오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해 왔다.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도...

2022-11-09 12:09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지속…與 "신속 수사가 중요" 野 "내일 요구서 제출"

거부하면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이 진실로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고 이상민 경찰청장을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피할 수 없는 길...

2022-11-08 09:59
한동훈 법무장관 “이태원 참사, 국가가 무한 책임져야”

한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 규명이 무한책임을 지는 첫걸음”이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사망자’와 ‘희생자’ 중 어떤 단어 선택이 맞느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참사를 앞에 두고 말을 갖고 그러는...

2022-11-07 18:45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 의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박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고...

2022-11-07 17:04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민주, 강행 예고

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재로 만난 뒤 50여 분가량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민주당이 조속한...

2022-11-07 13:46
'이태원' 한발 더 나간 野...'국정조사' 받고 '특검' 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2022-11-07 11:01
尹, 이태원 참사에 "경찰 대대적 혁신…엄정히 책임 물을 것"

국가안전점검회의 주재 "미안하고 죄송해" 거듭 사과"각종 재난 안전 제도,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2022-11-07 09:27
[속보] 尹대통령 "진상규명 철저히, 엄정히 책임 물을 것"

[속보] 尹대통령 "진상규명 철저히, 엄정히 책임 물을 것"

2022-11-07 08:52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자 사회적 계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과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는...

2022-11-07 05:00
'애도 기간 끝났다'…여야, 극한 대치 시작

여당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야당의 대정부 공세를 무마할 전략을 짜올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태원 대책본부는 6일...

2022-11-06 15:24
10일부터 지역축제·쇼핑몰·공연장 등 긴급 안전점검

한 총리는 “유가족의 아픔과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정부는 끝까지 사고수습과 원인 규명,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진상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외국인 아홉 분을 제외한...

2022-11-06 14:50
내일 행안위 '이태원 현안질의'에 오세훈 시장 등 출석…"성역없는 질의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간사인 이만희ㆍ김교흥 의원은 6일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질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시장과 김광호 청장, 박희영 구청장 등은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 아울러 정부...

2022-11-06 14:28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향후 책임소재 규명은 경찰 몫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의 정부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김 본부장은 “(사고 책임소재나) 그런 부분들은 수사 과정에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 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진 수사대상은 경찰 보고·지휘체계에 한정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실 보고·대응의 책임을...

2022-11-06 12:44
與 "이태원 국정조사, 정쟁으로 흐를 것…신속한 수사 필요한 시기"

곧바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2022-11-06 10:54
한덕수 총리 “모든 다중모임 예방적 안전계획 수립” 지시

또 한 총리는 “정부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진상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오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한 달간 실시한다”며 “서울시도 오늘 아침부터 열리고 있는 마라톤 행사 등 대규모 밀집 행사와 집회...

2022-11-06 09:01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에 대해 조속히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진상규명의 컨트롤타워가 돼 한점 한 획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띄운 여야 공동 ‘국정조사’ 제안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2022-11-05 06:00
‘이상민 파면’ 할 말 하는 장외정치 부러운 與...속앓이만

한 친윤계 의원은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심도 경질에 방점을 두고 있다. 4일 미디어토마토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3.1%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 지휘 주무장관인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56.8%로 절반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11-04 14:51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없었다…尹 첫 지시 이뤄진 후에야 인지

11시32분(문자메시지)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11시1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20분)이 사고를 알고 난 뒤다. 소방청의 대응 2단계(11시13분) 발령, 윤 대통령의 첫 지시(11시21분)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진 뒤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운영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04 12:49
주호영,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수사 방해”

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 수사 방해 되고 논점만 흐릴 뿐지금은 경찰이 강제력 동원해 증거 확보하는 과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2022-1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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