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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윤 원내대표는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제 우리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정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 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실책 사례를 제시하진 못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남 탓 정치’가 총선을 9개월 앞둔 여당의 전략적...
    2023-08-03 17:19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국정조사는 주요 현안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권한이지만, 추진 의도·조사 범위·증인 채택 등 이견 탓에 정쟁만 거듭하다 불발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1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는데, 지난해 추진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는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2023-08-03 16:37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8-02 19:52
  •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참석 박광온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참석 박광온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
    ‘진상규명‧재발방지‧책임자 처벌’ 강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2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라며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민생채움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2023-08-02 17:22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2일 국회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2023-08-02 12:30
  • 주호민 논란 후폭풍,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 방송 불발
    주호민 논란 후폭풍,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 방송 불발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해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3-08-01 14:18
  • 주호민 고소로 학교 떠난 특수교사, 오늘 복직…"교육청 차원 대응"
    주호민 고소로 학교 떠난 특수교사, 오늘 복직…"교육청 차원 대응"
    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2023-08-01 07:33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이태원참사 같은 상황을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띄워서 전문가들이 정쟁이 아닌 실질적 상황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만 진상을 밝힐 수 있고, 대책 정리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부터 이상민...
    2023-07-31 15:43
  • [포토] 이재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포토] 이재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31 15:1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구하기 위한 권력남용',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정쟁용 국정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2023-07-30 13:32
  •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교대 교수 102명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진상규명과 교사 인권 회복에 모든 교육관계자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3-07-29 18:48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2023-07-27 16:35
  • [포토] 대화하는 이재명-조정식
    [포토] 대화하는 이재명-조정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7 15:21
  •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규명,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2023-07-27 14:08
  •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기록서 ‘친일’ 문구 삭제…광복회 “원상복구” 촉구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기록서 ‘친일’ 문구 삭제…광복회 “원상복구” 촉구
    노무현 정부 때 조직된 친일파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간토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을 이유로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2020년 7월 16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들은 2월 친일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훈부에 제출했다.
    2023-07-25 17:26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2023-07-25 15:37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면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교사는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현장에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학교는 폭력이 난무하던 비문명의...
    2023-07-24 06:00
  • 전교조, 극단선택 교사 추모집회 나서…“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전교조, 극단선택 교사 추모집회 나서…“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이들은 ‘지금 당장 진상규명! 대책 마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이어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도 집회를 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2023-07-22 15:22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 교권 추락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21 16:50
  •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빈소에 父를 夫로 표기…“유가족에 사과”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빈소에 父를 夫로 표기…“유가족에 사과”
    여야 정치권도 숨진 장병에 대해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숙연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기리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하겠다. 관계 당국은 수색 구조와 피해 복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조치를 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2023-07-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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