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측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선균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강감찬은 김은부를 만나 진상 규명에 나섰고, 김은부는 “타협하지 않고서는 군사를 모을 수가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 길로 황제의 침소까지 찾아간 강감찬은 “한번 군기를 무너뜨린 자를 불문에 부치신다면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동요될 것”이라며 김은부를 당장 파직하라고 청했다. 현종은 강감찬의 항의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은부를 지킬...
대책위는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정무위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책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 사건은 살인 미수,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정무위가 빨리 소집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보다 상세한 사건 경위와 범인의 범행 동기와...
한편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는 없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상견례"라며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연대회의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작년 11월 24일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며 “보도에...
앞서 연대회의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을 경찰과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거론하면서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봉 감독은 "지난해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하다"며 "늦었지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했지만 특별법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투표에 참석한 177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 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준호 감독과...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봉준호 감독,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9일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지난해 12월 27일...
유출 단계에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통계 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하나 통계 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사건 수사는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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