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돈으로 진실을 가리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하겠다.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지난해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순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국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시위에 앞장섰다. 2020년부터 약 4년간 근무해온 원주 봉대초를 끝으로 사직했다.
인재위는 백 부위원장에 대해 "교권 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고,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육전문가로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서도 힘써왔다...
그는 “아무 잘못 없는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며 “(정부가)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며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테러대책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테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이 저희 대책위의 또 다른 임무”라며 “배현진 의원을 향한 테러 사건 역시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가 더 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앞에서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법적 조사 기한은 3년으로 올해 5월 26일까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위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에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국회의장에게는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는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약속대호 국민 뜻에 따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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