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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동일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도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는바, 병‧의원의 비필수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제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5년 11조5000억 원에서 2022년 17조6000억 원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급증에 따라 실손보험 지급보험금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2024-07-27 10:00
  •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 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세트 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2024-07-25 12:22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건강보험의 만성진료비 급증은 필연적인 것이다. 위기를 타개하려면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한미연은 이런 트렌드를 예측하고, 디지털 의료로 이동하는 보다 범국가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의 미래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한미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래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그 체계를 갖추고...
    2024-06-27 09:00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의 경우 보험 청구금액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무려 30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에 대해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의료비의 과잉 팽창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도 급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4-06-27 05:00
  • 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펫보험 시장이 조금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폭발적 성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펫보험 시장에 대한 걸림돌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점을 꼽는다. 동물진료 표준 진료코드가 없고, 동물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되지 않는 등 관련...
    2024-03-06 14:04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한다. 비급여 진료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고급 병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2024-02-28 15:28
  •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시범사업 개정안 시작 첫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한 것은 기존 사용자들의 강력한 니즈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개정안에 약 수령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비대면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약 조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만은 모두 플랫폼 업체가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3-12-21 15:58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
    2023-12-21 12:00
  •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 원에서 2020년 1조4000억 원으로 2년 만에 27%나 급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첩약은 여러 가지...
    2023-11-08 11:00
  • 업스테이지 AI OCR 솔루션, 문서 인식률 95% 달성
    업스테이지 AI OCR 솔루션, 문서 인식률 95% 달성
    업스테이지와 삼성생명은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청구 서류 7종 문서를 대상으로 OCR 인식률을 검증, 평균 95%에 달하는 정확도를 추출하며 당초 목표치 90%를 훌쩍 뛰어넘는 쾌거를 이뤘다. OCR은 이미지 내 문자를 텍스트 데이터로 추출하는 AI 기술이다. 이미지의 형태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며, 그중 보험 서류 처리는 최고 난이도로 꼽힌다.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2023-10-25 13:58
  • 삼성생명, AI 광학문자인식 시스템 구축
    삼성생명, AI 광학문자인식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를 47종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 주요 문서 7종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입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삼성생명은 데이터 입력부터 심사,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보험금 청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언제나 균질한 서비스를...
    2023-10-24 11:33
  •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가능토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
    2023-10-16 15:04
  •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억눌렸던 의료수요가 일상회복과 함께 급증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비가 102조4277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76조7250억 원으로 9.3% 늘었다.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이며, 급여비는 공단부담금 중 현물급여의...
    2023-10-04 10:35
  • 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복지부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는 2016년 126만 건에서 2018년 226만 건, 2020년 553만 건으로 뛰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2023-07-17 15:45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 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2023-06-01 14:11
  •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지원 여부·금액 편차가 커 별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는 난임시술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불임·난임시술 인구 및 진료비 증가는 주로 늦은 결혼에 기인한다. 최근 4년간 연령대별 난임시술 환자는 40~44세에서 43.7%, 45~49세에서 112.4% 급증했다. 두 연령대에선 불임 환자도 각각 31.1%, 23.3% 증가했다.
    2023-05-25 13:23
  •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급여화와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 병실이 늘어났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급여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 진료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불필요한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3 13:39
  • 車보험 한방 진료수가 논의 난항…국토부, 분심위 "일단 취소"
    車보험 한방 진료수가 논의 난항…국토부, 분심위 "일단 취소"
    한방 진료비가 양방의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자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미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의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의사협회는 국토부가 아무런...
    2023-04-07 11:28
  •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보진료수가 기준 미흡'을 지적한다. 자동차보험은 급여·비급여 진료비를 다른 기준으로 보장한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기준으로, 비급여는 국토부가 정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른다. 한방은 양방에 비해 비급여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2023-03-30 18:47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지난해 경증질환과 호흡기질환 관련 급여비는 전년보다 각각 11.3%, 36.8% 급증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급여비가 늘며(16.2%) 총급여비는 15.0% 증가했다. 이 밖에 수가 인상으로 1조 원가량 지출이 늘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도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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