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부대변인은 "의료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지만 파업이나 진료 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더라도 총파업 등의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의협의 찬반투표가 참여율이 높은 상태에서 진행됐고, 파업 찬성 의견도 압도적으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로 제2기 비대위를 재구성해, 총파업 기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당사자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2월 부대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군대전병원으로 가는 외래진료버스의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덤프트럭과 교통사고가 나 다쳤다. 이후 2012년 9월에 중위로 의병전역한 뒤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약’이라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더할 수 없이 가장 필요한데도 말이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민간요법 등 잘못된 치료로 심각한 상태가 된 후 병원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의 진료거부 예고 후 처음으로 만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의정협의체 준비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대표로 한 양측 협상단은 비공개로 대화를 갖고 협의체...
현 부총리는 “그건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의료부문 집단행위 거부”라며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론 대면진료를 하고 재진을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논리가 잘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대한 지적도...
김 대표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에 반발해 3월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여야와 정부, 갈등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풀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토론회에는...
서비스업, 특히 고도의 전문직이 포진하고 있는 의료 법률 시장 등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폭탄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민감하다. 의사협회가 진료거부 시점을 3월로 늦추면서 파업 추진력이 둔화됐다. 그래도 공직자의 적자생존식 분위기로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정부와 공직사회에도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의료계가 전격적으로 진료 거부 등의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총파업' 결의에 대해 “불법 파업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을 볼모로 삼는다는데 대한 악화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복지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파업 투쟁 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파업 투쟁 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당정협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찬 복지부 차관 등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11일 "복지부가 의협과 대화채널을 열어 파업을 막고 정부의 정책을...
진료 거부가 심화되거나 장기간 이어지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의료계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구체적 개선 방안 없이 논의만 하자는 것은 문제를...
의료계는 진료거부를 포함한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정부는 이 역시 불법파업으로 규정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의 ‘불법에 타협 없다는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관점의 차를 존중한다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의료계까지 민영화를 저지하려고 진료 거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민주당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파병부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안 의원은 “의료 영리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저소득 계층 환자는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다”며 “의료영리화가 이 사각지대를...
의료계의 집단 반발 움직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휴진 등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 등을 문제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타협이 없을 경우 극단적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회원 8만7668명을 두고 있다.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에도 사명감 하나로 고통을 감내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이고 억울하게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의료혁명을 이뤄낼 때”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를 지속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향후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