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변인은 “특검팀의 최종수사결과를 볼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쉽다”면서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검수사를 방해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이 추천한...
검찰과 특검은 이 메시지를 통해 비선진료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은 최 씨, 김영재(57) 원장 등이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최 씨의 의상실로 알려진 곳에서 최 씨를 수발드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수차례 특검 소환을 거부해오다가 특검이...
지난해 12월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활용해 첫 진료를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의사’ 시대의 문이 열렸다. 왓슨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최적의 치료법을 등급별로 단시간 안에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의료사고가...
특검 조사를 거부해온 최순실(61) 씨가 9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최 씨는 '오늘 조사에 왜 응한건지', '아직도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묵비권을 행사할건지'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건강 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신상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잉진료 문제가 가장 많은 3가지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검사(특약③)가 대상이다.
한 몸통에 있던 걸 따로 떼어놓는 만큼 새로운 단독형 상품의 보험료는 기존보다 25% 저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 할인도...
박 대표의 모습은 최순실(61) 씨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보인 태도와 유사하다. 최 씨는 건강 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다가 마지막에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특검은 체포영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씨는 업무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강제구인돼 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도 소환될...
수사의뢰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청와대가 거부한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청와대의 소극적인 협조로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넘어 청와대를 찾았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위한...
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 계획과 관련,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기로 해 청와대 측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날 오전 소명서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실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먼저 방문한 김영재·차움 의원은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곳이다. 김영재 의원은 최순실이 136차례 방문한 병원으로 알려졌다. 차움 병원은 대통령 혈액검사와 가명진료 의혹에 휩싸였다. 국조특위는 이들 병원을 방문해 대표자 보고를 받고 관계자 면담과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 현장조사는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특위 위원들이 적극 추진했다. 그간...
신해철법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된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병원 측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최대 1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는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으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등의 사유를 제시하면 조정신청이...
입실을 거부하면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해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진료 전문의에게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거리 생활을 고집하는 이들을 위해 침낭과 매트 각 950개, 핫팩 10만개 등을 지원한다. 또 기업·민간단체·종교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겨울옷 4만5000여 점을 시설 등을 통해 지원한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지난 폭염에도 유난히 긴...
청와대는 10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최순실씨 모녀를 진료하며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 참여 및 대통령 명절 선물 선정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형외과 가족기업이 박 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는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귀국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씨 귀국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무기한 수업 거부 투쟁에 돌입한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교육부가 한의과대학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들 100여명은 교육부 앞에 모여 수업권과 한의사가 될 권리가 박탈될...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시종일관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한정적이지만 행위능력을 제한한 데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
신 전 부회장 측은 "사건 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종 진료기록과 의사 등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유효한만큼 만약 신 전 부회장측이 계속...
이어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거부함에 따라 그동안의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최후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