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보험사와 법적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이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해줄 의무가 없을뿐더러, 민감한 진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해 금융위 주도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무협의체 3차 회의에 불참하는 등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정무위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와...
이에 경기도가 지난 5일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거부 등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력 자료를 받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형 크루즈선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10명...
병원에서는 △최근 2주 이내 중국에서 오거나 중국을 방문한 환자 및 임직원은 잠복 기간을 고려해 입국 2주 이후 병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안내 변경 △발열(37.5도)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 일시적인 진료 보류 △아이디병원에서 제공하는 체온체크, 손 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을 거부할 시 진료 보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는...
A 씨는 "여배우로서 몸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정신적으로 세뇌된 상태라 거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들에게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성 상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기학원 원장은 사귀는 사이였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성관계는...
또 병원에서 제공하는 체온체크나 손 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을 거부하는 환자들 역시 진료 보류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디병원 박상훈 대표원장은 "내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부득이하게 일시적 진료 보류 및 체온 검사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며 "아이디병원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내원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중앙대병원은 국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 ‘유방암’ 치료에 게임을 활용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대학교병원 암센터 유방암클리닉은 유방외과 김민균 교수,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김선미 교수 등 여의사 3인방 중심으로 유방보존수술에서부터 모바일 게임을 활용한 효과적인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문제는 아직도 많은 환자가 평생 약을 먹어야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약 복용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현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는 오랜 세월을 거쳐 안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다. 의사도 진료과정에서 주기적 혈액 검사나 증상 관찰을 통해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기 때문에 의료진을 믿고 발병 초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는 “화학물질 처리로 역분화시킨 만능줄기세포(STC-nEPS)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며 “면역거부반응이나 종양 발생 건수가 전무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어 임상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렌망과 빅데이터센터 클라우드를 이용한 표준화된 의료데이터 구축 관련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 잠도 충분히 자야 하고요."
나이 듦, 집착, 거부, 분노, 불면, 우울, 기억, 정서, 혼돈, 성격…. 이재우 작가(54)는 치매에 걸린 엄마를 보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열 가지로 추렸다. 30년 차 다큐멘터리 작가도 엄마의 치매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엄마 왜 그래'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수록 엄마는 자신을 경계하는 것만...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응급환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한 대학병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안산튼튼병원장 안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튼튼병원은 실제 소유주인 의사 박모 씨가 2008년부터 개설해 운영하던 곳으로 안 씨는 2012년 8월부터 단독명의를 넘겨받았다.
박 씨는 안산을 시작으로...
우선 올 하반기부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 대애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향후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낙태 허용 시기와 진료거부권 인정, 의사 자격정지 1개월 규정 폐지 등 논란의 불씨가 적지 않다.
이에 당정은 법 개정의 ‘신속성’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법안을 발의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당정은 우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과거 5년간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지난 2011년 1월께부터 2016년 7월께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2년 9개월간 안씨는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개원을 미뤘다. 개원 시한에 임박해선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그 결과 청문 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행정소송 제기 등 녹지병원 측이...
야당 의원은 물론 보좌관까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두고 청문회 정회를 촉구한 데 이어 후보자의 '유방암 질병' 기록 등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질의는 없이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20분을 넘기고 있다.
27일 열린 중기부장관 청문회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나 회유 등에 대해...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제공할 수...
전 씨는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광주 법정을 찾았다.
전 씨가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노태우(87)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후로 23년 만이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전 씨를 대신해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목격자...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개원 기한인 이날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과 더불어 녹지병원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지난달 27일 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