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장관이 곧바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라고 받아치자...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이내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보수집 제한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그 성격에 맞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직제개편으로 인해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며 앞으로 적극적인 기업 수사에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우진 사건’ 외에 수년간 존재감 없어
최근 수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굵직한 사건을 다루지 못했다. 과세당국의 사건 고발이 잠잠했기...
인권보호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인권 개선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직제다. 인권보호부장은 수석부장자리이며 통상 차장급 검사들이 발령받는다. 사법경찰 사건 송치‧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고 관련 영장과 불송치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교육과 조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인권’에 대한...
감사원, 이달 5일까지 금감원 정기 감사법률상 부원장보 9명 이내…회계 전문심의위원 포함 시 10명작년말 감찰실 소속 감사→수석부원장 변경도 문제점으로 지적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임원 수와 감찰실 직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기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지 이목이 쏠린다.
3일...
3개 본부 24팀→4개 본부 22팀…미래사업본부, 일반손배보험 플랫폼 구축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직제개편과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 3개 본부(경영지원본부, 예방안전본부, 방재시험연구원) 체제에서 미래사업본부를 신설해 4개 본부로 직제를 개편했다. 총 팀 수는 24팀에서 22팀으로 축소한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사업본부에서는...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여기에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외교부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터키 표기가 담긴 기존 직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직제 규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국어원도 앞서 지난 17일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영어 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아울러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
일반검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는 의사를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출산ㆍ육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여전히 공석이라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고 사법연수원 28~29기가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뒤 곧바로 인사위를 소집해 고위‧중간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5월 18일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감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는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인사위...
검찰 직제 개편안은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뒤 인사위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열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고위급 인사에서는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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