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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지만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2021-03-26 10:35
  •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본청 통관지원국과 관세국경감시과(개편 전 조사감시국 소속)를...
    2021-03-23 11:23
  • 올해 유럽연합 통상정책 4대 키워드는?…"보호무역주의가 최대 우려"
    올해 유럽연합 통상정책 4대 키워드는?…"보호무역주의가 최대 우려"
    EU 집행위는 역외국의 불공정 행위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무역협정 상대국의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통상집행담당관 직제를 신설했고 역외 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넓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자 하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지속 가능한...
    2021-03-23 11:00
  • 가축질병 전담 인력 대폭 증원…방역·차단 시스템화 추진
    가축질병 전담 인력 대폭 증원…방역·차단 시스템화 추진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됐다. 2019년 ASF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AI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등 가축 질병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AI는 가금농장 101곳에서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는 20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1-03-01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소속기관 직제 개정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검역본부 3월 한 달간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석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2021-03-01 09:18
  •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2021-02-22 11:26
  • [파리목숨 보좌관] 보좌진 위에 보좌진, 소통 막고 부려먹기만
    [파리목숨 보좌관] 보좌진 위에 보좌진, 소통 막고 부려먹기만
    이른바 의원 심기 보좌를 잘 하는 보좌관이라면 의원의 신뢰를 얻는데 제일 순위다 보니 이들이 직제 아래 보좌진에게까지 원활한 소통이나 합리적 업무 처리를 지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리어 독단적으로 소통 창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A 의원실 B 보좌관은 “의원은 차등은 있지만, 살아온 경력으로 평가받아 국회에 입성한다”며...
    2021-02-22 05:00
  •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216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직제를 개편하면서 해당 업무가 조사2과에서 조사1과로 넘어왔고, 조만간 조사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1-02-18 05:00
  •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는 기획단을 내부 정규 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직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총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
    2021-02-16 16:32
  •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 운용 공무원 740명 뽑는다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 운용 공무원 740명 뽑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관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증원 예정인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올해 하반기 채용을 통해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된다....
    2021-02-08 14:03
  • 국토부, GTX건설에 속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신설
    국토부, GTX건설에 속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신설
    국토부는 29일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면 현재 GTX 기획ㆍ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이 과(課)로 승격된다. GTX 전담 조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이 지난해 신설된 지 1년 만이다. 인원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다음...
    2021-01-29 16:32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당일 공수부와 수사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안을 공포하는 등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사, 수사관 채용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사실상 수사 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는 이르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복수의 인물을 차장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김 처장의 행보에 유일한 부담은 위헌...
    2021-01-27 15:23
  •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나급)을 뒀다. 이어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뒀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 자체...
    2021-01-21 17:23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직제는 국내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및 해외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고,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도 만들기로 했다. 대변인･기획･운영지원...
    2021-01-21 17:22
  •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2021-01-12 14:25
  •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또한, 연관기능 통합조정을 위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기술이사에서 안전관리이사로, '화학물질안전처'를 안전관리이사에서 기술이사 소관으로 직제를 조정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2020-12-30 10:08
  • KB금융, '보험·글로벌 담당 부회장제 신설ㆍ디지털금융 조직 강화'…조직개편 단행
    KB금융, '보험·글로벌 담당 부회장제 신설ㆍ디지털금융 조직 강화'…조직개편 단행
    KB금융그룹이 보험부문과 글로벌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부회장 직제를 신설한다. 동시에 글로벌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추진 조직을 강화한다. KB금융지주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보험+글로벌 사업 총괄. 양종희 임명=최근 M&A 등으로 그룹 내 비중이 확대된 보험부문 및 글로벌부문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2020-12-29 15:44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이 포함됐다.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2020-12-29 15:32
  • 해수부, 어촌뉴딜300 전담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출범
    해수부, 어촌뉴딜300 전담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출범
    행정안전부와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어촌뉴딜300사업은 임시조직인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을 통해 추진돼 왔으나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대상 사업지가 증가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2020-12-28 15:01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특히 본점 직제규정에 의하면 ㄱ새마을금고는 전무제금고로서 전무인 A 씨가 유일한 실무책임자였다. 하지만 복직 후에는 본점이 아닌 동서지점의 예·적금 창구 수신업무담당으로 발령이 내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해직 전 과장으로 근무하며 여수신 업무 등 지점의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복직 소송 승소 후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택배 분류 작업을...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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