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여성폭력 발생현황 항목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성폭력 등 구체적인 피해를 집계한다. 성범죄자로 입건된 가해자의 성ㆍ연령별 구성비율도 포함된다.
여성폭력 피해현황 항목에서는 관련 통계와 함께 피해자의 지원기관 인지 여부, 도움 요청 여부 등도 조사했다.
피해자 보호ㆍ지원 항목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2차 가해행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대응하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의 2차 가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례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욕설, 고함, 폭행, 감봉, 모욕,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경위서‧사유서를 쓰게 하거나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는 경우, 업무를 주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피해자의 직장상사 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분상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으로 불리고 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 연말정산, ERP 등 더존의 기업용 핵심 솔루션과 4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직원의 업무 편의성이 대폭 높아지는 동시에 직장 교육 서비스도 더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상 CCTV 영상과 사진 등 직접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가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Q: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급자와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더...
다만 그러한 심부름을 여성에게만 시킨다거나 혹은 “네가 타야 맛있다” 등 상대가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동반해서 지시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이번 감독에선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도 확인됐다.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거나, 남직원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피복비를 여직원에게는 10만 원만 지급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해당 금고에서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프리랜서 배우는 통상적으로 제작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고용한 감독과 한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하게 되는 특성을 띠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 내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단이 없었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무대감독이 벌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직장 후배인 B 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 B 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B 씨의 죽음을...
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 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 원 등 임금 인상과 총 730만 원 상당의 일시금ㆍ격려금 지급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ㆍ괴롭힘 금지 신설안과 공장별 발전 전망,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에 임직원 10% 할인 혜택 등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또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새마을금고 전체 대상 특별지도는 물론, 새마을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금고 대상 점검, 교육, 포상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내 직원 대상 부당지시 또는 괴롭힘에 대하여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금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 성희롱과 관련해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6월 7일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지난달 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여성 참석자들은 단톡방 성희롱 문제, 집안 내 남아선호사상, 연봉 차이, 불법촬영 문제 등을 언급했다.
한 20대 여성 대학생은 “대학교 단톡방에서 남자 동기들이 같은 과 여자를 보고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선 넘는 발언을 했다”고 불편했던 경험을 전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대학생은 “오빠가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명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에 재직 중인 20대 여직원은 직장 동료 4명을 성폭력 혐의 등으로...
또한 오비맥주의 ‘10대 원칙’과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차별 금지’, ‘다양성과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을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퀴즈 대회를 열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 부문 부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수직적‧권위적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조직 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문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