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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결과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시행 △한농대 졸업생들의 농어업 희망 이야기를 담다 26일(수)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20종 개방 추진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12개 부처가 힘을 모아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2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2년에...
    2022-01-23 09:13
  • 데이터·AI 기반 '정밀농업' 2050년 60% 보급…친환경 농업 면적 30% 확대
    데이터·AI 기반 '정밀농업' 2050년 60% 보급…친환경 농업 면적 30% 확대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검토·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21-12-27 15:29
  •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시행 2년이 지난 공익직불제가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농가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익직불제 지급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존 직불금과 비교해 불평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십분위수는 공익직불제 도입 전 2019년 22.722에서...
    2021-12-25 07: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중소기업 상생 부문에선 하도급 직불제‧상생결제 도입으로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하도급 직급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 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 원으로, 상생결제금액은 93조6000억 원에서 119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을...
    2021-12-06 14:30
  • 문재인 대통령 "농식품 수출 10% 이상 늘어...코로나 속 우리농업 값진 성과"
    문재인 대통령 "농식품 수출 10% 이상 늘어...코로나 속 우리농업 값진 성과"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가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소득과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익 직불제, 농산물 수급 관리 선진화와 소비 진작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산지...
    2021-11-11 09:20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2021-10-26 17:07
  •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산업 특수성 때문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2021-10-26 11:15
  • 말산업 붕괴에 72년 만에 적자 마사회…하반기 2000억 원 규모 '신용대출'
    말산업 붕괴에 72년 만에 적자 마사회…하반기 2000억 원 규모 '신용대출'
    마권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농식품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농업회의소 설치 법제화, 임업직불제 도입 등과 함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마사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021-09-13 16:29
  •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2021-08-24 10:00
  •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 영농정착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 이후에는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2021-08-03 11:26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2021-07-28 06:00
  •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2021-07-21 11:00
  • [기고] 어촌에서의 행복한 동행, 귀어·귀촌
    [기고] 어촌에서의 행복한 동행, 귀어·귀촌
    또한, 귀어·귀촌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마을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 고령의 어업인과 귀어·귀촌인 간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등 다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어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어촌 환경 때문에 귀어·귀촌을 망설이던 사람들도 주저하지 않고 귀어·귀촌을...
    2021-06-24 08:39
  •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대상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상자·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2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개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 접수 완료 10일(목)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원양업계)(부산)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2021-06-06 10:46
  •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공익직불제와 국민연금 지원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2019년 1123만 원에서 1426만 원으로 27.0% 증가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19년 109만 원에서 203만 원까지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신설로 0.5㏊ 이하 중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2021-05-26 14:43
  •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직불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달라고 12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8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2021-05-12 14:57
  • 포스코건설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동참 협력사에 입찰 인센티브
    포스코건설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동참 협력사에 입찰 인센티브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동참하는 협력사에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2점을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2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직불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에서 입찰 우선 참여권이나 계약 보증금 5% 경감,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 혜택을...
    2021-05-06 10:30
  •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정부가 지난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선다. 실경작 여부와 중복 신청,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2021-04-25 13:48
  •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철회"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철회"
    또 "이번 정부에서 어촌뉴딜300, 수산공익직불제라는 두 가지 큰 정책을 추진해왔고 올해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되면 어촌소멸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촌을 어떻게 재생할지 중점을 두고 기존 수산혁신 2030 정책 등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내정자는 "차관에 임명된 지 1년 안 된...
    2021-04-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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