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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의무 준수사항...
    2022-06-22 11:07
  • 인사 종합 / 6월 10~12일
    전보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 송준호 △산지정책과장 도재영 △산림생태복원과장 이규명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장 이선규 △〃 만성질환예방과장 김윤아 △〃 미래질병대비과장 안윤진 　◆디지털타임스 △편집국 총괄부국장 겸 금융부동산부장 강현철 △〃 ICT과학부장 안경애 　◆이데일리M...
    2022-06-12 18:37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가루용 쌀로 밀가루 대체…식량자급률 50%, 밀자급률 7.9% 달성할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가루용 쌀로 밀가루 대체…식량자급률 50%, 밀자급률 7.9% 달성할 것"
    내년부터 공익직불제 내에 '전략직불제' 항목을 신설해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밀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밀·분질미 이모작을 유도해 분질미 재배를 확대한다. 분질미 시장 유통은 정부가 직접 나선다. 매년 농가들과 분질미 매입 계약을 맺고 해당 물량을 공공비축미로 보관한다. 이후 밀가루를 분질미로 대체하고자 하는 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2022-06-09 13:27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2022-06-08 14:54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05-11 16:31
  •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2022-05-10 16:42
  •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남은 선택직불제가 새 정부 들어 완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2022-03-30 16:10
  • 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는 1㏊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 달 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논활용 직불제 신청을 받았고, 9만1843㏊, 36만7274필지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들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농지가...
    2022-03-28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논이모작)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 점검회의(세종)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 사전 점검 회의 개최 30일(수) △4월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제3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목) △소·염소 한...
    2022-03-27 10:32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올해 2조5000억 원) 2배 증액과 비료 차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청년동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내에선 신규 사업 신설과 기존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건·복지 분야도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2022-03-13 14:59
  •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앞으로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물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2022-03-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농식품부,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3월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3월 3일 삼겹살 당긴다면, 궁합 좋은 인삼 곁들이세요 3월 3일(목)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3월 4일(금)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2-02-27 10:08
  • 농가소득 보전 '농민수당'…대도시 도입 외면, 농민들 불만
    농가소득 보전 '농민수당'…대도시 도입 외면, 농민들 불만
    공익직불제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꺼리면서 해당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지정하면서 전국 9개 도는 모두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는...
    2022-02-14 15:40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2022-02-04 17:31
  • 안철수 "농업인 행복 키우고 먹거리 안전 감시하는 파수꾼 되겠다"
    안철수 "농업인 행복 키우고 먹거리 안전 감시하는 파수꾼 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농업인들을 위해 직불제 확대 등 여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고 국민을 위한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동서고금을 떠나 먹고 사는 문제가...
    2022-02-04 16:45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구도형 △수산직불제팀장 강문표 △어업정책과장 임태훈 △항만투자협력과장 최국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전우진 △서해어업관리단장 이세오 △남해어업관리단장 김영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김상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진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해기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윤분도 △수산물안전과 신설 준비 TF팀장...
    2022-02-03 10:13
  •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2-02-01 07:00
  •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내달 7일부터 한 달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17억 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2022-01-27 11:00
  •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사항 중 14가지만 시행 중이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2022-01-25 16:26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2022-01-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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