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고등어ㆍ오징어ㆍ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정부가 일자리, 농업직불금,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등 8개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예산은 78조원, 세외수입은 64조2000억원에 달하며 농업직불금 등 나머지 사업도 19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또한 논·밭·원예작물 등 복합 다기능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농촌 문제 해결책에 대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논 직불금 등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며 “기초생활 보장제에 따라 최소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올해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방식은 읍ㆍ면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에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와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 후 접수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80kg당 1만5867원으로 확정하고 설 연휴 전 절반을 우선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변동직불금은 2012년(2011년산 쌀) 이후 3년간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고, 2014년산 쌀의 수확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집중 접수기간에는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귀농인·창업농 맞춤형 농지 지원 등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FTA 대책과 쌀 직불금 관련 예산도 증액됐는데 이에 따른 정책은.
“올해 예산안에는 한중 FTA 등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 대책 사업 예산이 반영했다. 특히 이원화돼 있던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송 차관은 스마트팜 도입시 생산량이 25% 증가하고, 소득이 31% 증가한다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FTA, 가축전염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직불금 등 직접적인 소득 보전보다는 ICT 융복합, 규모화, 전문인력양성 등 농업경쟁력 제고에 농림예산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이밖에 또한 쌀 과잉공급을 유발하는 변동직불금 등 쌀 직불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65만톤에 이르는 정부양곡재고량을 3년 후인 2018년 10월엔 적정재고량인 80만톤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쌀 재고 관리비는 가치하락분을 포함해 1만톤당 약 36억원이 소요된다. 현재와 같이 적정재고량의 두 배가 넘는 양을 관리하는데만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품목별 지급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총 9개로, 7600여 농가에 471억원의 직불금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 등의 제도도 시행된다.
이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 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가 추진된다.
직불제 이행점검이란 농가의 직불금지급 신청내용(재배면적, 품목 등)이 현지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신청내용이 같은 농가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관원은 2012년 부터 농업직불금이 적정한 농가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직불제에 대해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행점검은 현재 조사원이 직접 논, 밭 등 현장을...
대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등 24개 사업에서 모두 4849억원을 늘렸다.
한·중 FTA 추가 보완사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확대와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에 각각 371억원, 215억원을 더했다.
가뭄 대책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4대강 하천수...
특히 한중 FTA 비준에 따른 세부적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내년 쌀값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쌀 변동직불금을 더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이 되면 각자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부딪치면서 막바지 조율로 남아 있다”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를 위해 관련학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아울러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26개...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뒤, 지도부가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총 추인 절차가...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